국가보조사업 자치단체 이양/경지정리등 1조8천억 규모

◎내년 예산편성부터정부는 15일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경지정리·오지개발 등 총 2백건 1조8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능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자제 실시이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재원의 대폭적인 이양이 필요하나 현행 중앙재정 여건상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와 농어촌·도시영세민 등 각종 복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달부터 시작하는 내년 예산편성때부터 국고보조사업의 기능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연도별 이양대상사업 선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올해 예산상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내역은 ▲오지개발(1백61억원) ▲도서개발(1백58억원) ▲경지정리(1천8백20억원) ▲농어촌정주권개발(3백79억원) ▲경로우대지원(2백49억원) ▲영세민의료보호(1천7백29억원) 등 총 2백건 1조9천3백9억원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