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술핵 불필요/미 「핵우산」으로도 북한도발 저지가능”

◎김경원 전 주미대사【서울=연합】 김경원 전 주미대사는 15일 『한반도내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아도 미국의 핵우산하에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대사는 이날 상오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국발전연구원(원장 안무혁)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냉전이후의 한국안보­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는 가운데 『한반도 영토내에서 전술핵무기 없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은 해상 또는 해저에 배치돼 있는 핵무기의 기술과 정확도가 10년전에 비해 엄청나게 발전됐기 때문에 영토내에 핵무기를 갖다 놓지 않고도 미국의 핵우산을 받을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사찰문제에 대해 『북한은 핵보유국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기 때문에 가입국의 의무사항인 핵사찰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서 『따라서 북한의 핵사찰문제와 주한 미군의 핵무기 보유여부는 서로 연계될 수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