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금리자율화/성장률 7% 훨씬 웃돌듯/물가안정·수지개선 역점정부는 내달중 국내유가를 인하하고 하반기부터 금리 자유화를 포함한 금융자율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국내유가 인하시기나 유종별 인하폭은 동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나 평균 10∼20% 선에서 유종간 가격체계를 전면재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최각규 부총리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경제정책운용 기조를 내수과열을 진정시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근로자주택 공급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복지 대책을 확정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환경문제 해결 등 시급한 재정소요를 충당키위해 올2차 추경예산편성 작업에 착수,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소집한 것은 최근 시국사태 등 사회불안 요인이 겹쳐 경제활력을 저해하고 산업평화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경제동향 보고를 통해 ▲성장률은 당초 예상인 7% 수준을 훨씬 상회할 전망이며 ▲물가와 주택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됐고 ▲수출이 올 들어 두자리수 증가세를 지속중이나 ▲건자재 및 소비재 수입증가로 국제수지 적자폭은 당초 전망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건설 경기 진정조치 효과 뚜렷/30대 그룹 임금인상률 7.9%
▷장관들 발언내용◁
다음은 간담회에서의 각부 장관들의 발언내용.
▲이진설 건설부장관=최근 「5·3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도시 아파트청약제도를 개선한 이후 과열현상이 진정되어 아파트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은 실입주를 기준으로 지난해 45만호에서 올해는 61만호,92년에는 58만호가 각각 공급된다. 서울 및 수도권은 기존의 아파트가 총 44만호이나 올해 29만호가 건설되어 공급물량은 충분하다.
▲정영의 재무부장관=4월중 통화량 증가세가 17.9%로 둔화되어 시중 실세금리가 오르고 있다. 목표대로 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투자,선별적인 금융이 필요하므로 관계부처에서도 협조가 필요하다.
▲정동우 노동부차관=올해 임금타결 현황은 전년 동기와 진도율 및 인상률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30대 그룹 인상률은 7.9%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진도율이 매우 부진하며 선도기업 부문은 대상기업의 33.4%가 타결됐다.
▲권이혁 환경처장관=추경예산 편성때 지원이 필요한 환경부문 예산사업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상반기중 농어촌 구조개선 작업을 14개 분야별로 나누어 계획대로 추진중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5월말까지 기초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물가상승등 국민 불안감 인정/시중 자금난 증시침체도 원인
▷최부총리 일문일답◁
다음은 최부총리와의 일문일답.
현재 시국불안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면도 적지 않다고 보는데.
▲물가상승 등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준 사실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최근들어 수출호조 등 회복징후가 보이고 있다.
당초 정부의 국제수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 아니었다.
▲그 점은 시인한다. 하반기 경제운용기조를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에 둔점이 바로 시행착오를 반성한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국제수지 방어가 과거처럼 수입규제 형태를 취할수는 없는 상황이며 내수경기 진정으로 정책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내수경기 진정의 구체적 복안은.
▲건설투자 진정 대책에 대해 건설부는 건설경기의 지나친 위축을 우려하나 기획원의 시각은 다르다. 건설경기의 지나친 위축을 우려하나 기획원의 시각은 다르다. 건설경기 진정을 통해 물가안정과 인력난 해소 등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한다. 민간소비억제 방안에 대해선 관계부처마다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꾸준히 추진토록 지시했다.
통화공급과 관련,기업이 자금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통화공급목표(17∼19% 증가)를 유지하다보니 업계의 왕성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 막 물가상승의 고삐를 쥐기 시작한 단계여서 통화공급을 늘릴수는 없다.
올들어 시중 자금난과 실세금리 상승의 원인은 증시침체에 따른 직접금융 조달 애로와 업계의 폭발적인 자금수요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한다. 부동산투기 업계로 부동자금이 금융기관에 모이게 유도하면서 선별적인 금융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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