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에도 군수물자 비축등 미측 「불리한 조항」요구 주목

◎내일 「전시접수국 지원협정」 실무 교섭유사시 증파되는 미군에 대한 우리측의 군수 및 병참지원을 규정하게될 「전시 접수국 지원협정(WHNS)」 문안조정을 위한 정식실무 교섭이 15,16일 양일간 미워싱턴에서 열린다.

양국의 외무부·국방부 실무관계자 각 5명이 참석하는 이번 교섭에서는 협정문안중 ▲평상시 한국측의 지원준비 범위 ▲예견치 못한 상황에 대한 한국측의 지원규모 등의 내용이 집중논의될 예정인데 사전 비공식접촉에서 미국측이 우리측에 불리한 규정의 포함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져 회담결과 주목된다.

미국은 특히 전시지원에 대비키위해 우리측이 평시에도 군수물자 등의 비축을 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무제한적인 지원 및 준비를 막기위해 ▲평시에는 미군의 실질적인 기동훈련이 있을 경우에만 준비상황을 점검토록 하고 ▲사전에 양국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만 지원준비를 하며 ▲전시지원도 형평에 맞도록 미국과의 분담비율을 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9개 항목과 부록으로 구성될 이 협정은 한미간 군사지원 협력에 대한 포괄협정의 성격을 갖게되는데 한미양국은 미국측의 조기체결 요청에 따라 늦어도 오는 9월 양국 연례안보협의회 개최시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