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후계구도 따라 “천변만화”/노YS/JP,여권지렛대역… 노DJ,「권력구조」가 변수/“대권 대결의 파트너” 협력에 「물꼬」 DJYS6공의 정치는 1노3김의 독과점체제 아래서 전개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장외의 급격한 퇴조와 장내의 활성화에 힘입어 중간평가·3당합당 등 굵직굵직한 정치적 사건들을 주도해왔다. 지난 87년 대권을 놓고 겨뤘던 네사람은 6공초기 각기 지지세력을 대표하며 황금분활로 일컬어지는 역동적 관계를 유지했었다. 3당합당후 이들은 한동안 여대 야(1노2김대 1김)로 갈라섰으나 지난해 내각제 각서파문을 계기로 네사람의 관계는 한층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6공 임기가 2년여가 채안남은 이제 네사람은 자신들의 절박한 목표인 정치적 생존권의 보존 또는 확대를 향해 후계구도·내각제개헌문제 등을 매개로 새로운 합종연형을 모색해 나갈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또 1노3김 시대를 스스로 마감해가는 역설적 과정이기도 할것이다.
○노태우김영삼의 표리
오랫동안 여와 야로 서로가 반대진영에 서있었던 노대통령과 김민자 대표는 3당합당후에도 김영삼·박철언 갈등 등을 거치며 서먹서먹한 관계를 계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내각제 각서 파문을 고비로 매주 정례회동을 갖는가하면 정치영역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표면상의 신뢰는 회복됐다.
사실 내각제 파문을 전후해 두 사람의 위상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김영삼·김대중 두 김씨 사이가 호전되는 등 1노3김 관계는 과거를 연상시키는 미묘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태우·김영삼 관계는 합당때부터 잉태한 후계문제의 해결이라는 숙명적 과제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특히 이 문제에 접근하는 두 사람의 기본시각과 기대가 아직도 서로 다르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노대통령이 재임중의 통치권 누수방지와 함께 멀리 「퇴임후」까지 내다보며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반면 김대표는 대사를 그르칠 경우 여권전체가 치유불능의 처지에 놓인다는 점을 배수진으로 깔고 있다고 볼수있다.
예컨대 노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을 위한 최적조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후계자 선정보다는 내각제 개헌이라는 제도적 방안에 더큰 매력을 느끼거나,양자를 한묶음으로 타결하는 방식을 선호할 여지가 높다는게 지배적 관측이다.
설령 후계자 선정으로 방향을 잡는다 하더라도 통치권 누수를 고려해 가시화시기는 가급적 늦추려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반대로 김대표로서는 내각제 개헌이 아니라 후계자로 낙점을 받아야하고 그것도 될수록 빨리 추진되는 것이 절실한 형편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두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각제 개헌여부·후계구도를 놓고 직접담판을 해야하게됐고 그 결과 여하에 따라 두사람 관계는 천변만화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점은 1노3김 관계중 가장극과 극을 치닫는 「철저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끈다.
다만 정가에서는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김대표가 민정계를 중심으로한 구여권의 「철벽」을 절감하고,동시에 노대통령과 김대중 신민당 총재의 관계가 급반전되는 상황이 오면 내각제 개헌문제를 고리로한 또다른 선택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태우김대중의 변수
노대통령과 김영삼·김종필의 관계가 동반에 기초한 종속관계라고 한다면 노대통령과 김대중 신민총재와의 관계는 상호거리를 두는 독립관계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럴수밖에 없는게 민자당 내의 두 김씨는 한배에 타고있지만 김총재는 한번도 노대통령과 같은 진영에 있은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설정에서 전제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노대통령은 김총재에 대해 내각책임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결정적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김총재는 대통령 직선제를 전제로 노대통령에 대해 공정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바꾸어말하면 내각제 개헌이 성사될 경우는 김총재의 「실리적인 선택」이 선행될 것이고 현행의 대통령 직선제가 계속될때는 노대통령의 김총재에 대한 역할이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결국 노대통령과 김총재와의 관계설정은 이후의 권력구조변화 여부에 따라 전혀 새로운 양상을 띄게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두사람의 청와대 단독요담에서 내각제 개헌문제가 심도있게 거론된 점이나 김총재가 노대통령의 당적포기를 요구하고 거국내각 주장을 편것 등은 새로운 역할관계 모색을 염두에둔 제의로 보아야한다.
노대통령과 김총재가 가장 원활한 「길항작용」을 가졌던 것은 4·26총선이후 여소야대 구도때. 노대통령은 자신의 선거공약 수행을 위해,김총재는 명실상부한 제1야당의 입지향유를 위해,서로의 협조가 거의 절대적이었고 그 결과는 노대통령의 중간평가 백지화와 5공청산 완료선언으로 뚜렷이 확인됐었다.
이같은 밀월의 절정에서 이뤄진 3당통합은 노대통령과 김총재의 「길항관계」를 하루아침에 「준적대관계」로 떨어뜨려버렸고 이후 두사람은 서로를 「담장밖의 외인」으로 생각해왔던게 사실.
두사람의 관계가 다시 모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가을 내각제 합의각서 파문을 전후한 시기로 봐야한다. 노대통과 김총재의 내각책임제에 대한 첨예한 대립은 서로의 관계모색을 트는 길이 됐고 노대통령은 김총재에게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면 개헌을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관계 재설정의 토양이 그런대로 마련되었던 것이다.
○김영삼김대중의 공조
「경쟁과 협력」으로 상징돼온 김영삼·김대중의 관계는 3당 합당후 방송법 등 무더기 날치기 통과의원직 총사퇴로 이어지는 와중에서 최악의 상태에 빠졌었다.
그러나 김총재의 단식중 이루어진 김대표의 전격방문과 그 직후의 내각제각서 파문을 전환점으로 제한적이나마 협력관계가 복원됐으며 한때 정국의 물꼬를 두사람 중심으로 돌려 놓을 수 있었다.
두사람이 지난 4월 대구에서 회동,특히 여권에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켰으며 오는 6월3일에는 광주에서 재회동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두사람이 여와 야로 갈라서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같은 과정을 음미해보면 두사람간에는 정파의 이해라는 상식적인 잣대로 선을 긋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개인레벨」의 독특한 상호견인 내지 보완력이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사람이 협력관계를 되살린 궁극적인 지향점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두사람의 대결구도로 만들어가는데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김대표로서는 여권내 후보위치를 조기에 굳히기 위해 야권 부동의 주자라 할 수 있는 김총재의 존재를 「역광」으로 활용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듯하다.
또 김총재는 대통령선거서 김대표와 겨루는 것이 공정성확보와 승산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음직하다.
이같은 배경아래 두사람은 내각제개헌 반대에 합의하는가 하면,「공안통치」 「세대교체론」에 공동경계의 시각을 늦추지 않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사람은 이런 현실적 필요성 외에 오랜세월 민주화투쟁을 함께하면서 그 공로 못잖게 부정적 유산으로 비판받아온 대목,즉 지역감정 문제를 「공동」으로 해소해야할 사정을 안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정가일각에서 관측하듯 김총재가 14대 총선후 여권의 내각제개헌 추진에 동조하게되면 두사람의 관계 역시 예측불허의 단계로 빠져들 수 밖에 없는것도 사실이다.
○복합관계들
김종필 민자당 최고위원과 노대통령·김최고위원과 김대표간의 관계도 흥미롭다.
김최고위원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지를 유지 또는 넓히기위해 노대통령과 김대표를 오가는 줄타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계구도나 내각제개헌 여부를 둘러싸고 노대통령과 김대표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 김최고위원의 선택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이를 역으로 보면 노대통령이나 김대표가 여권내 판도를 자신들의 설계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김최고위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이 경우 김대표보다는 노대통령이 김최고위원의 「지렛대역」에 미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대표도 지지기반을 충청도를 중심으로한 중부지역에 두고있는 김최고위원을 일정거리안에 묶어둘 필요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최고위원의 역할은 독립변수라기 보다는 종속변수이며 그나마 영역이 여권내로 국한된 것으로 봐야한다.
1노3김의 현실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는 곧 우리정치의 후진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절대적 영향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네사람의 관계는 6공 임기가 가까워질수록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변화의 양상을 딱부러지게 점칠 수는 없다.
다만 멀리는 14대 총선,가까이는 6월의 지자제 광역의회선거를 치르고 나면 의미심장한 징후들이 서서히 나타나리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긍정적으로 정치체계의 전향적 변모로 이어질것이 확실하지 않나싶다.<김종래·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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