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수습의 실마리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여권핵심층의 「공안통치」 시비에 관한 인식 부족에 있다고 본다. 공공질서와 안녕을 지키는 것이 공안이 아니냐면서 『잘못 된것이 무엇이냐』는 반박과 함께 재야와 야당의 정치공세 선전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는데서 우리는 현시국에 대한 여권의 인식착오를 발견한다. 물론 공안통치라는 개념을 명백히 규정해 납득시키지 못한 야권의 책임도 큰것이긴 하지만,여권이 무슨소리인지 알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것이 작금의 사정이라 할수있다.여론에 투영돼 있는 공안통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단어의 뜻에서가 아니라 그 단어의 뒤에 함축돼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읽어야 그의미가 나오게돼있다. 지금 여론이 거론하고 있는 「공안통치」의 개념은 물리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정치를 대행하거나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양태로 현안해결을 정면돌파하는 행정방식을 통칭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5공때의 권위주의적 방식이나 강압적인 수법을 빼닮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시위를 정치로 풀지 못하자 공권력을 발동하는 것으로 일관했던 5공의 「전경통치」와 다른게 무엇이냐는 것이다.
6공의 지난 3년을 살펴보면 여론의 주장은 그만큼 설득력이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고 압력을 가하던 5공과는 정반대로 6공은 취임초 철저한 방임주의로 나가 국민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지도력까지 방치한듯이 온나라가 구심력을 잃고 표류하게 되자 「물정부」라는 호된 비난이 쏟아지게 되었다. 이때 혈로를 뚫은것인 검찰력이 전면에 나섰던 공안정국이었고,일단 고삐를 쥐는데 성공한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사회분위기를 계속 장악할 수 있었다. 과가 없는것은 아니나 사회 안정기조를 일단 잡았다는 점에서 여론이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단계다.
공권력 활용에서 성과를 얻자 정부는 민방문제,근로자대책 등 현안에 대해 강성기조로 몰아붙이기에 이르렀고 소신과 추진력이 강한 노재봉 총리를 기용하면서 강성드라이브가 내각 차원으로 종합화되고 뒷받침 논리의 무장을 얻게된다. 더구나 노내각은 대통령의 후반기 누수방지라는 부담과 후반기 권력구도까지 의식한탓인지 정책추진의 유연성과 인사 등에서 공평성을 잃었고 민주적 절차와 합의과정을 중시하는 합리성을 소홀히했다. 정권쪽에서는 어려운 시국을 잘 돌파해가는 것으로 보였겠으나,국민에게는 5공으로의 회귀현상같아 못마땅했다. 이것이 국민이 보는 공안통치의 실체이며,강력한 개선요구 대상이다.
야당의 노내각퇴진 주장에 대해 정부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자세를 보였다. 공안통치의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정부의 그같은 반응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그러나 정치현실은 자기구미에 맞는 논리로만 포장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정부는 노내각의 퇴진이 그다음 목표가 노정권의 퇴진으로 이어진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정권퇴진까지 바라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기전에,난국을 책임지고 내각이 물러나는 일에 우리가 익숙한 국민임을 상기시키고 싶다.
강경대군 치사사건이 없었더라면 비난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노내각은 한동안 더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사정이 달라졌고 이 상황은 계속 악화될 조짐이다. 한번 불이 붙으면 전기가 있을때까지 계속 타 나가는게 이나라 정치의 속성이다. 강성대응은 이미 약효가 떨어졌다. 노내각을 퇴진시키는 등 과감한 민주개혁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결단의 시기가 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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