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3배 가까이 늘어국채가 대량으로 발행돼 민간부문에 심각한 자금압박을 가하고 있다.
1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87년이후 올해까지 국채발행 잔고가 3배 가까이 급증,채권시장에 물량압박을 가하면서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있다.
올해 국채발행 규모는 3조9천2백11억원(발행·상환을 차감한 순증규모)으로 연말 국채발행 잔고가 17조6천8백55억원에 달해 경상 GNP(국민총생산)의 9.2%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는 지난 87년말 국채잔고 6조4천9백억원에 비해 4년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GNP대비 국채잔고 규모도 지난 82년 6.8%에서 감소추세를 보이다 87년이후 다시 급증,9%를 웃돈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 연말 국채잔고를 채권유형별로 보면 ▲추곡수매물량 확대로 양곡증권이 4조4천9백19억원 ▲주택공급 확대에 따라 주택채권이 4조8천4백47억원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외평채) 4조6천억원 ▲재정증권 2조5천억원 등이다.
국채발행 잔고가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기획원 관계자들은 『외평채는 통화조절 채권의 성격이 강하고 주택채권은 현행 아파트공급 규칙 등에 따라 자연스레 늘어난 것으로 직접적인 채권시장 압박요인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국내금융거래 관행상 각종 국채는 강제인수가 보편적인 실정이어서 회사채 발행 등 민간부문의 자금조달 여력을 크게 위축시키게 되고 특히 양곡증권 발행규모 확대는 적자재정 운용에 의한 민간자금 경색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기업의 자금난을 덜기위해 빠른 시일내 국채잔고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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