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예금비중 61%로 커져/통화관리 실효성 의문

◎단자·종금등 당국통제 벗어나통화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단자·종금 등 비은행금융권의 예금비중이 갈수록 커져 은행만을 통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통화관리 방식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통화관리 대상으로 삼고있는 예금은행의 수신(평잔기준)은 전체금융기관 예금의 38.9%인 73조3천86억원으로 점유율이 지난해 12월 39.3%에 비해 0.4%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통화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단자 보험 투신 상호신용금고 등 비통화금융기관의 수신은 2월말 현재 1백14조9천8백27억원으로 지난해 12월 60.7%에서 61.1%로 높아졌다. 이같은 현상은 통화당국이 통제하고 있는 예금은행수신(M2)의 비중이 하락,결과적으로 현행 통화관리 방식의 실효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통화금융기관의 수신점유율 추이를 기관별로 보면 은행신탁 상호신용금고 상호금융 신협 체신예금 등 저축기관은 전체의 28.2%로 0.3%포인트,체신보험 국민생명공제 등 보험기관은 15.2%로 0.5%포인트씩 각각 지난해 12월보다 높아진 반면 단자 종금 투신증권금융 등 투자기관의 수신비중은 0.1%포인트 낮아진 17.5%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