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국·민주화진통 시각차노출/“「노 총리 제거」 공세 후계구도 관련” 분석/YS복안따라 대권내분 당겨질 소지강경대군 폭행치사 사건과 잇단 분신자살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는 「위기정국」을 놓고 야권의 총공세를 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와 민자당은 수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내각진용 부분개편과 제도개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지않으나 야권의 내각총사퇴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정면대응」해야한다는 강성기조가 지배적이어서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의 사태를 조기 진화하지 않을 경우 수습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가하면 현 시국이 단순한 우발사고가 확대 재생산된 결과라고 인식하는쪽이 있는 등 시국관에 대해 2중구조를 보이고 있어 갈등조짐까지 일고 있다. 다시말해 현 시국을 「위기 정국」이나 「난국」으로 해석하는 시각과 「민주화과정의 진통」으로 여기는 시각이 엇갈려있어 그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도 상이한 분석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시국관과 처방에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는게 사실이어서 여권에서는 11일로 예정된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와의 회동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국수습에 대해 그동안 구체적 입장표명을 삼가고 있던 김대표의 복안과 여권 핵심부의 의중이 어떻게 조율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핵심부는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노재봉 내각퇴진 문제를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대통령은 지난 8일 저녁 민자당 당4역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하며 시국전반을 논의한 자리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내각총사퇴·거국내각 구성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공세』라며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대통령중심제 헌정체제에서 내각제 정부에서나 할수있는 거국내각 구성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않으며 특히 노총리 퇴진을 겨냥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따라 8일 밤 당4역의 청와대 만찬회동 직전만해도 사태수습에 대한 강온 양기류가 엇갈리고 있던 민자당 지도부마저 9일 상오부터 강성기류로 급전환되고 있는 실정.
시국수습에 연성입장을 보였던 김대표는 이날 『야권의 거국내각 구성이나 정권퇴진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김대표는 『그러나 내각이 국민의 지지를 더받고 덜받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버리지 않아 여전히 내각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여운을 남겨 주목된다.
여권 핵심부는 야권의 내각총사퇴 공세에 대해 김대표가 즉각 거부를 하지않음으로써 대치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사태수습의 가닥을 찾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는 듯하다.
향후 정국구도를 두 김구도로 여기고 있는 김대표와 김대중 총재가 여권의 차기 후계군과 무관치 않은 노총리를 이번 기회에 정치적 상처를 입혀 「퇴진」시키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6공초기 당시 두 김총재가 5공청산 과정에서 정호용 의원을 여권의 후계자중의 한사람으로 간주해 공략을 한것이나 지난 4월의 대구회동에서 공안세력에 대해 공세를 취한것 등과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이다.
이와함께 내각총사퇴·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야권의 공세가 결국 6공정부의 무력화와 정치적 기반상실을 노린 계산이 숨어있다는 시각도 있다. 여권 핵심부는 야권의 정치공세가 6월중에 실시될 광역의회선거에 대비한 「선거운동」 전략의 측면도 있다고 보고 공세의 고삐를 조기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노대통령이 당4역들에게 『내가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고 한점 부끄럼없이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냐』며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로 떳떳하고 의연히 대처하라』고 강조한 점은 여권내의 강성기류를 극명하게 대변해주고 있다.
○…여권 핵심부의 이같은 강성기조와는 달리 김대표를 비롯한 민주계와 일부 민정계 의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책모색이나 결단이 있어야 한다면서 기대를 버리지 않고있는 눈치이다.
이를테면 야권의 내각총사퇴 공세에 대해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가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계 및 일부 민정계 인사들은 「부분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표는 아직 자신의 시국수습 복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않고 있으나 노총리 퇴진과 일부 공안기관의 축소,개혁입법의 완결,시국수습대책회의 구성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지난 8일 당무회의에서 황낙주,박용만,박관용,황병태의원 등 민주계 중진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나서 김대표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또 유한렬 의원은 『많은 국민이 6공의 정통성은 부정하지 않으나 노내각의 기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같은 여론의 흐름을 수렴,당지도부가 수습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해 노·김회동에서 김대표가 노대통령에게 내각사퇴 문제와 관련한 건의를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정계의 이치호 의원은 『노내각의 총사퇴로 사태가 해결된다는 판단이 선다면 야권요구가 더 거세기전에 당 수뇌부가 총재에게 그런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노총리 경질론 제기가 민주계만의 목소리는 아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9일 상오 김윤환 총장으로부터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대표측의 시국수습복안에 언급,『내가 알아보니 김대표도 특별한 복안이 없는 것같더라』면서 민자당 일각의 노총리 퇴진요구 움직임을 계파시각으로 규정하는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
하지만 개혁입법처리 방향 및 시기선택과 백골단 해체여부·시위진압 방식 개선 등 제도적 개선과 시국수습대책회의 구성 등을 놓고 여권내부에서 이견이 적지않아 이로인한 난맥상은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시국수습방안을 놓고 민자당 각 계파가 갈등양상을 빚게되면 광역의회 선거이후 예상되는 후계구도를 둘러싼 당 내분기류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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