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와 폭력진압 모두 자제해야/정부에 해결실마리… 어른다운 대처를”8일 저녁 서울시내 음식점에서 열린 대학총장 대표 33명과 내무·법무·교육부장관의 간담회는 현재 학원과 시국의 혼란을 가장 가까이서 겪고있는 사람들의 고민과 갈등,학생운동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다양한 시각,대정부 건의와 촉구 등이 쏟아진 자리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모임이었지만 발언한 12명의 총장중 10명의 말을 무기명으로 요약 소개한다.
▲정부는 평화시위탄압을 중지하고 범국민 대책회의는 폭력선동과 죽음의 행진을 끝내야 한다. 올바른 목적에서의 연대는 순수하지만 시체를 도구로 사용하는 일은 용납될수 없다. 생명가치를 존중하도록 사회에 촉구하며 정부는 세인들이 표현하는 살인통치에서 생명통치로 정국을 전환해줄 것을 당부한다.
▲극렬운동권의 일부는 편집성 정신질환자와 같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분석을 본적이 있다. 좌경세력을 발본색원하지 않고는 학원 평화나 안정은 기대할수 없다. 분진자살자의 배후를 가려내야하며 이는 대학이 할수없는 일이다. 혼란과 소요가 있을때마다 내각이 사퇴한다면 사태의 본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화·통일의 방향이 잡혀있으므로 2년정도 이내에는 학생운동이 종식될 것으로 본다. 대자보를 통해 학생본연의 입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다. 소규모 시위는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다. 평화시위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할 자신이 없다. 과연 평화시위가 가능한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한 대처를 해야할 것이다. 정치를 잘해달라. 그것만이 시위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다.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는 피해달라. 「어머니,당신의 아들」의 상영을 막기위해 경찰이 교내에 진입한 것은 자제해야 했다. 교내와 교외에서 연행된 학생을 구분해 처리해 달라. 대통령,정치지도자,사회지도층 인사간의 모임과 화해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태도도 중요하다.
▲학생운동의 목표는 정권타도에 있으며 단지 그 방법으로 등록금 인상저지 등 학내문제를 이용하고 있다. 학생운동은 국가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북한과 노선이 같은 것을 우려한다.
여야간 대화가 시국수습의 선결조건이며 행정의 윤리성 회복도 시급하다. 평화적 시위허용은 학생운동의 본질을 모르는데서 나오는 애기다. 장기적으로 초·중등교육이 전인교육이 돼야만 대학소요도 줄 것이다.
▲대학총장은 시대의 아픔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폭력시위와 폭력진압중 어느 것이 먼저이냐는 달걀과 닭의 논쟁과 같다. 먼저 정부가 어른스럽게 공권력을 자제하고 평화시위는 보장해야 한다. 해결의 실마리는 기성세대이며 주도권을 잡고 있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
정치는 예방정치라야 하며 그렇지 못했다면 과감하게 뼈를 깎는 자성이 있어야 한다.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다보면 불도저로도 불가능하게 된다.
▲사회혼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정부가 학생에게 구실을 주는 시책은 없었는가 반성해야 한다. 동맹휴업으로 공부하려는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우리가 막아야 한다. 대학교육여건을 개선키위해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다수의 교수와 학생의 목소리가 필요한 때다. 지난 정권에서의 오류를 지금도 우리는 겪고 있다. 대학의 자율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교육부는 권위주의를 버리고 대학자율화에 박차를 가해달라.
▲교수의 정당가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수가 학생을 조종·선동하는 일이 많다. 검찰·경찰·대학 당국이 함께 학원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자주 가져야 한다. 등록금분쟁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인상률을 결정해 달라.
▲질서는 민주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사회질서가 자유방종에 밀려나 있다. 민주화는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시위까지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극렬운동권은 파괴·혁명세력이므로 공권력의 의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총장들의 발언에는 큰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 정부의 민주화,개혁조치선행을 강력히 주장한 총장이 있는반면 평화적 시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갖고 공권력의 후퇴로 인한 더큰 혼란과 소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그러나 대체로 의견이 일치된 것은 정치를 잘해야만 학원이 안정된다는 주문이었으며 학생을 선동·이용한다는 외부세력에 대한 경계와 자구의 소리였다.<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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