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회연맹(IPU)평화총회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그것이 중단된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계기가 될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러한 기대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앞으로 두고 볼일이다.IPU 평양총회의 폐막과 때를 같이해서 북한쪽에서 흘러나오는 몇가지 보도들은 아직 그 내용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낙관적인 빛깔을 띤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북한 외교부의 강석주 제1차관이 종래의 「유엔 단일의석가입」 주장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한 시사다. 북한이 단일의석가입 대신 어떤 타협안을 내세울 것인지는 아직 짐작할길이 없다.
또 한가지는 북한이 「고려연방제」 통일안을 고쳐서,「1국가 2정부」 연방에 앞서 『남북한이 일정 한도내에서 잠정적으로 외교·군사권을 보유할 수 있다』는 일종의 과도기를 설정하는 듯한 제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다. 이것은 북한의 유기복 당서기가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로 봐서 북한측의 소위 「새로운 구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있는지 속단할 일인 아닌것같다. 그러나 최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동북아방문과 함께 발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는 동북아정세로 보더라도 북한측이 「자세조정」을 해야될 입장에 몰리고 있음은 확실하다. 중국의 이붕총리가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것도,이러한 상황변화를 반영한다고 볼수 있다.
아마도 유엔 가입문제에서 북한이 「단일의석가입」안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거의 확실하다. 중국이 「남북한 동시가입」의 설득에 실패하고,대한민국의 단독가입표결이 불가피할 경우 사실상의 지지를 뜻하는 「기권」을 택할것이라는 관측은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만과의 문제를 안고있는 중국인만큼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역시 북한의 고려연방제 지지라는 종래의 태도를 재조정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신화통신이 4일의 평양회담에 관해서 이붕총리가 김일성의 통일안을 지지했다고 보도한것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야할 것이다.
「2개 정부 군사·외교권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겨냥한 것인지,만일 이 구상이 사실이라면 응당 북으로부터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분단의 현실을 「통일」이라는 보자기로 덮어두자는 정도의 비현실적 구상으로 보인다.
더 부정적으로 보자면 그러한 눈가림 과도기설정에 어떤 저의가 있는가 하는 고려연방제의 의문점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결국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뢰성」 구축임을 다시한번 강조해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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