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냉전체제의 해소에 따라 세계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다고는 하지만 도처에 남아있는 지역분쟁 요인들때문에 국제분위기가 그럴듯한 조형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강대국들은 군축을 실천에 옮기는 단계에 있어서 제3세계 여러나라들은 도리어 군비수준을 높이는 대조적 현상을 보이기까지 한다. ◆바르샤바 조약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동유럽국가들이 군비를 종래처럼 무겁게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진데 더해 이 나라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재정수요 때문에 우선 재고무기 매각을 서두르는 일이 또한 제3세계 국가들의 중무장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89년까지 무기수출에서 세계 제7위였던 체코나 폴란드 등이 주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89∼90년중 국제무기시장에서의 거래규모가 1천7백50억달러내지 2천2백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외신은 전한다. 중요한 것은 거래규모보다도 거래질서의 문란이라 할 수 있다. 70년대 중반무렵까지도 무기수출국들은 최종 사용국이 어디인지를 살폈다지만 요즘은 마지막 입수측이 어느 나라인지 가리지 않을 정도로 무기거래 양상이 타락한 상태다. ◆뒤늦게 북한과 중국이 무기 수출국으로 등장하면서 무기거래의 혼란은 더욱 심해져서 이라크에 대한 국제적 무기금수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이들에 집중된다. 북한은 재래무기판매에서 뿐만아니라 핵개발에서도 위험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SIPRI가 발표한 90년도 연례보고서는 그 제4부에서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가입치않은 일을 「가장큰 관심사」로 지적하고 「한반도 상황은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고 명백한 우려를 표시했다. 누가 뭐라해도 제멋대로 무기수출을 자행하고 평양에서 열린 IPU총회에서 핵안전협정 가입을 촉구해도 막무가내다. 좀더 유효한 국제적 조치가 있어야함을 느끼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