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정부와 사전협의 있어야” 신민 “초당적외교” 맞서김대중 신민당 총재가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위해 UN안보리가 남북을 함께 초청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케야르 UN사무총장에 보낸것과 관련,여야간에 조그만 논란이 일고있다.
민자당은 UN가입과 같은 중요한 외교문제에 정파의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신민당은 UN 동시가입을 위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초당외교의 일환이라고 맞서고 있다.
○서한 전문
먼저 본인은 사무총장께서 걸프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세우신 위대한 공로를 높이 치하드리는 바이며,이제는 UN이 명실공히 평화유지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서한의 목적은 한국의 UN가입에 관한 신민당의 성실한 견해를 각하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각하의 선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현재 세계에서도 가장 긴장이 심한곳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인 견해로는 남북한의 UN가입은 두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첫째로 남북한이 공히 UN에 가입되어 7천만 한민족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며,둘째로는 우리의 UN가입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UN 단독가입은 한민족으로서는 불완전한 의사표시이며 남북간의 긴장을 강화시켜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남북한의 UN 동시가입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한편 남북한의 UN 동시가입이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가져온다는 북한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동서독과 남북예멘은 동시에 UN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었으나 결국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소련은 우크라이나공화국 및 백러시아공화국과 더불어 3개 UN회원국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소련이 결코 분단된 국가는 아닌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주장은 국제적지지도 받지못할뿐더러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은 최근 평양에서 개최중인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하는 우리당 대표에게 북한이 동시가입을 수락하도록 촉구하는 본인의 의사를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인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인권의 보장 및 통일을 갈망하는 한국국민의 절대다수를 대표하는 신민당을 대신해 각하께 한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하께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이사국들,특히 5대 상임이사국들을 설득하시어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되도록 안보리의 명의로 남북한 정부를 초청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엔은 그의 보편성원칙과 세계평화에의 숭고한 이념을 다시한번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으로 하여금 체면을 잃지않고 유엔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북한이 유엔가입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때는 유엔은 당연히 대한민국만의 가입을 승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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