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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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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도시들은 대부분 「자동차사회」의 한계점에 도달해가고 있다고 니가카(신사) 대학의 우자와(우택홍문) 교수는 말한다. 그에 의하면 많아지면 많이질수록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 도시의 자동차다. 일본의 대도시들이 이 지경이된 것은 집권자민당과 행정관료 그리고 토목건설업자의 유착관계의 산물이다. ◆한국이 뒤늦게 「자동차사회」의 대열에 뛰어들고 있다. 걸핏하면 대중교통의 기반시설은 제쳐두고 자동차도로가 문제되고 있다. 지하철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판에 서울시는 지하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그것은 지하철망이 갖추어진 뒤에나 도시교통의 「보조수단」으로 검토해 볼일이다. ◆정부는 또 경부간 고속전철을 막무가내로 밀고 갈 작정인 것같다. 정부의 계산으로도 6조원 가까운 국가자원이 드는 거대한 역사다. 4시간10분이 걸리는 기차여행을 1시간40분에 하자는 것이다. 『아직 때가 아니다』는 비판이 빗발치는데도,정부는 98년에 완공될 공사를 막무가내로 결정지을 작성인 것같다. ◆프랑스의 로카르총리가 서울을 방문한 것도 고속전철 판매때문인 것같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는 서울 나들이에 앞서 『프랑스가 고속전철 TGV를 한국에 팔지못하면 두나라 관계에 영향이 미칠것』이라고 말까지 했다. 어쩐지 불쾌한 협박처럼 들리는 말이다.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가 발목잡힐 언질을 준게 아닌가 의심도 간다. ◆지하고속도로건 고속전철이건 국가경제의 형편에 맞게,납세자인 국민의 동의을 얻어서 건설해야한다. 국가자원의 배정을,그것도 수년앞에 걸치는 계획을 임기만료 2년도 안남은 때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국민은 당연히 로카르총리의 서울나들이 막후에서 무슨일 있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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