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후반군지도자 회담【방콕 로이터 연합=특약】 일본은 12년간에 걸친 캄보디아 내전을 종식시키기위한 유엔계획에 따라 캄보디아에 배치될 예정인 유엔평화유지군에 군병력의 파견을 심각히 고려할 것이라고 누마타·사다아키 일총리실 대변인이 1일 밝혔다.
누마타 대변인은 이날저녁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5개국을 순방중인 가이후(해부준수) 일총리가 캄보디아 반군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진직후에 있은 기자브리핑에서 『일정한 형태의 병력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어떠한 형태가 가장 적절한 것인지는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몇달안으로 이 문제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게 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2차대전이후 최초의 해외병력 파견 사례가 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매우 미묘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로이터=연합】 가이후·도시키(해부준수) 일본 총리는 2일 오작동 싱가포르 총리에서 캄보디아가 12년간에 걸친 내전을 끝낸다면 일본이 캄보디아 재건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2일 밝혔다.
◎「일 아주군사강국화 신호」 우려/소해정 파문 비등한시점 의도적 거론/최종파병여부 유엔중재 진전에 달려
캄보디아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지상자위대를 참여시키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는 일본정부의 입장표명은 걸프해에 소해정 파견을 강행,일본의 군사 강국화에 대한 우려가 가뜩이나 높아진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동남아 5개국을 순방중인 가이후·도시키(해부준수) 총리를 수행중인 누마타·사다아키 총리실 대변인은 1일 방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일본이 지상군의 해외파병문제를 진지하게 검토중임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누마타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이 있었다고해서 소해정 파견의 경우처럼 곧 일본 자위대의 캄보디아파병이 있게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우선 캄보니아 유엔평화유지군 자체가 아직은 거론단계에 머물러있다.
캄보니아에서 내전중인 4개정파는 유엔이 마련한 캄보디아분쟁 해결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는 있으나 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프놈펜의 훈·센총리정부는 자파세력의 군대를 해체하는 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자위대의 캄보디아 평화유지군 참여문제는 먼 장래라고 볼수있는 것이다.
누마타 대변인도 가이후 총리가 이날 크메르 루주의 키우·삼판 등 캄보디아 반정 게릴라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지상군 해외파병검토 입장 표명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과 장소때문이다.
소해정 파견으로 비등해진 국내외 여론이 아직 채 가라앉지 않은 시점에서 지상군 파병이라는 보다 심각한 사안에 대해 「과감하게」애드벌룬을 띄운데다 그것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경험했던 바로 동남아 국가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이는 일본이 아시아를 포함한 지역분쟁에 무력으로 개입할 뜻을 갖고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해석할수도 있는것이다. 가이후 총리는 5일 필리핀을 방문,수빅만의 미군기지에 기항하는 자위대 소해정 선단을 격려하는 행사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가이후 총리의 행동은 이번 동남아 순방의 목적이 개발원조의 돈보따리를 풀어 이 지역에서 대일 적대감을 불식시키려는데 있다는 일반적인 해석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게하고 있다.
오히려 그보다는 일본이 다시 군사대국으로 부상했으며 또한 동남아지역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대형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 더큰 비중을 두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
일본정부가 이처럼 자위대의 해외파병 문제와 관련,「정면돌파」 방식을 취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소해정 파견당시 중국과 한국이 보인 미온적인 대응에도 한 원인이 있다고 볼수있다.
일본정부의 설명이야 어쨌든 2차대전이후 최초의 해외파병인 소해정의 파견을 두고 한국정부는 『이해한다』는 입장을 취했고 중국도 『과거의 불유쾌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붕 총리의 발언에서 보듯이 극히 미온적인 것이었다.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제2의 대동아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해 한발씩 한발씩 움직이고 있음을 「지상자위대 해외파병검토」발언은 시사하고 있다.<유동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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