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교류 협력합의서」 채택추진/「비업무용토지」 매각부진도 따져국회는 2일 행정 재무 국방위 등 8개 상임위를 열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방위에서 서동권 안기부장은 안기부청사 이전과 관련,지난해 8월 서울시가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93년말까지 남산청사를 이전시켜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정보기관의 위치가 도심지에 있다는 것은 적절치않다고 자체판단,91∼93년사이 3개년 이전계획을 수립,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서부장은 『국가예산과 정보기관의 특성상 서울 내곡동지역을 선택했고 통신보안이 보장되는 곳을 물색했다』면서 『이전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행정위에서 김종완의원(신민)은 『안기부 이전부지인 서울 내곡동 대모산 일대는 그린벨트로 서울시가 건물의 신·증축을 엄격히 규제해왔던 곳』이라고 지적하고 『건설부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거치도록 돼있는 공람공고 절차를 생략한 것은 불법특혜』라며 부지결정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재무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롯데의 잠실 제2 롯데월드·현대의 역삼동 사옥부지·한진의 제동목장·대성의 임야 등이 아직 매각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금융제재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지난 1일 비업무용 미처분기업을 제재하라고 지시할때까지 재무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추궁했다.
정영의 재무장관은 답변에서 『주력업체 선정은 제조업 중심으로 한다는게 기본원칙』이라며 『10대 재벌그룹의 경우 건설업이나 유통업이 주력업체로 선정되기는 어려우며 11대 이후의 재벌그룹은 기업특성을 고려,선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외무통일위에서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남북간 물자교역 승인실적은 지난 3월 현재 4천4백만달러로 전년 같은기간대비 16배나 늘어났으며 교역참여 업체도 30여개에 이르고 있다』며 『교역분쟁발생시 해결장치 마련을 위해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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