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관계 개선 불가피/4대강국 남북 교차승인 발전소지도미소 양국이 니혼 게이자이(일본 경제) 신문의 2일자 보도대로 주한 미군의 핵철수에 관한 비밀협상에 착수했다면 이는 한반도 주변 정세 전반에 지대한 파장을 미칠 「중대사건」 임이 분명하다.
주한미군의 핵철수가 실현된다면 현재의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일본의 수교,북한미국의 관계 개선 등에 즉각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소양국의 주한미군 핵철수 논의는 일본 언론의 보도처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을 걸프전의 주요 명분으로 삼았던 미국과 서방진영은 걸프전 이후 북한을 새로운 핵보유 위험국으로 지목,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사찰조항을 받아들이도록 외교적 공세를 가해왔다.
소련과 중국도 한반도에 새로운 군사충돌이 발생하길 원치않는 공통된 이해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소의 이번 비밀협상이 ▲북한이 핵무장할 경우 소련과 중국은 김일성 정권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잃게 되고 ▲한국의 핵개발을 부추기게 되며 ▲김일성 사후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조성될수 있다는 판단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과 소련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핵출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런 배경에서 소련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구상을 내놓았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미국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지난 2월에는 저명한 한미 학자들로 구성된 한미 관계위원회(공동의장 김경원 전주미대사)가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핵철수를 공개 제안했고 뉴욕 타임즈지도 지난달 사설을 통해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들의 논지는 이제 한국이 핵우산이 없이도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방위력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의 고립이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위해서도 주한 미군의 핵철수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핵무기는 전략적 목적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강한게 사실이다. 주한미군의 핵철수는 먼저 국내정세와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에 파멸적 결과를 가져올 핵무기가 미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내에서 점증하는 반미 감정의 한요인이 돼왔다. 또 북한도 주한미군의 핵철수를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 왔다.
따라서 미국이 핵무기를 철수한다면 한국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독자적 정책수행에 장애가 되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북한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주한미군 핵철수협상이 진전이 있을 경우 소련의 주선으로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갈망해왔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북경에서 미국 관리들과 비공식 접촉을 해오면서 이 접촉을 실무자급 수준에서 대사급으로 격상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해왔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내세워 이 접촉마저 유보했기 때문에 북한측은 핵무기 및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할 양국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 핵철수는 또 현재 난항에 빠진 북한일본의 수교회담을 급진전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의 핵안전협정 이행전에는 양국 수교를 유보해야 한다는 미국과 한국의 압력에 따라 수교회담을 알맹이 없이 질질 끌어오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이같은 변화는 남북한에 대한 주변 4강대국의 교차승인으로까지 발전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앞서의 전망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핵을 철수하고 북한도 핵안전협정을 받아들인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현재의 미소협력 무드를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과감히 전면철수 할수 있을지는 의문시되며 핵철수뿐 아니라 핵무기 불사용 보장까지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도 예측키 어렵기 때문이다.<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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