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수단없다” 장외로 눈길/신민/“백골단 해체” 여론진정 유도/민자강경대군 폭행치사 사건이 몰고온 「치사정국」이 장외의 5월 투쟁과 맞물려 뚜렷한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또다시 정치권의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야당은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사과의 기존요구를 바탕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나 원내와 장외 사이에서 선택이 고민에 빠져있고 여권은 사복전경조(백골단) 운영의 개선 등을 통한 국면수습을 꾀하고 있으나 성과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그런 가운데 재야와 학생이 주측이된 규탄과 항의의 행동들은 5월 정국의 특수성을 부각시키며 문제해결에 대한 수위를 높여가고만 있다.
○…신민당은 1일 주요간부회의를 통해 강군사건에 대한 당의 행동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아예 거론조차않고 이를 다시 오는 3일의 최고위원회의로 이월.
이에따라 신민당은 범국민대책위를 통해 당분간 재야와의 「기구적 연대」만을 계속하고 자신의 행동반경 결정에 있어서는 관망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
신민당은 그러나 오는 9일 임시국회 폐회전까지 노재봉 내각사퇴 등 대여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군중집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장외」의 칼날이 언제 뽑혀질지는 미지수.
이와관련,신민당은 강군사건 이전에 오는 11일 대전역 광장에서 「통합보고대회」 형식의 군중집회를 갖기로 결정한바 있어 이 행사를 강군사건과 관련한 대여 압력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
신민당은 이와함께 임시국회 폐회후 재야와 연대,「현내각 총사퇴 요구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
이런 와중에 오는 5일 김대중총재와 김영삼 민자당대표와의 회동이 예정돼있어 이를 계기로한 김총재의 「대여메시지」 전달여부에 관심이 집중.
두사람은 당일 상오10시 서울 국민대 강당에서 열릴 「해공 신익희선생 35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
한편 1일의 주요 간부회의는 당초 강군사건 대책이 주의제였으나 지자제선거관련법 등 각종 법률개정안들에 밀려 의제상정조차 불발. 특히 김총재는 회의말미에 이길재 대외협력위원장의 강군사건 관련보고만을 들은뒤 『구체적 대응방안은 당내 대책위에서 수렴해 3일의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라』고 결정을 유보.
이에대해 한 고위당직자는 『김총재가 시국의 추이를 좀더 지켜보기로 한것같다』고 배경설명.
그는 이어 『신민당으로서는 원내공세 수단을 지난달 30일의 두가지 결의안 제출로 사실상 모두 소진해버린만큼 이제 선택할수 있는 것은 모두 장외에 있는 셈』이라고 나름대로 분석.
그는 그러나 『장외카드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장이 닫혀지고 여권이 우리의 요구를 끝내 저버릴때 택해질 것』이라며 『여권의 상황인식이 국민을 뛰따라가지 못하는것 같다』며 안타깝다는 표정.
이에비해 일부에서는 당내 재야출신 인사들의 강경대응 주장과 기존 평민측 인사들의 원내중심 및 정치적 해결주장이 조정되지 못하고 있어 김총재가 불가피하게 「관망」 입장을 보이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
○…민주당은 강군사건과 전남대 여학생 분실자살기도 사건에 연이어 이날낮 경북 안동에서 또다시 대학생 분신자살기도 사건이 터지자 지구당 창당대회 참석차 「순회출장」중인 이기택총재 등 당지도부가 이날 하오 급거 귀경하는 등 총체적 대응에 적극 나서는 모습.
이총재는 이날 대구 서을지구당 창당대회에서 『강군사건에 대한 미봉적인 수습으로 전남대 여학생의 희생을 불러오더니 다시 또 안동에서 한 젊음의 분신을 부추겼다』고 정부·여당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하면서 대통령사과,내각총사퇴,장관 등 관계자구속 조치 등을 거듭 요구.
이에대해 한 고위당국자는 『김총재가 시국의 추이를 좀더 지켜보기로 한것같다』고 배경설명.
그는 이어 『신민당으로서는 원내공세수단을 지난달 30일의 두가지 결의안 제출로 사실상 모두 소진해 버린만큼 이제 선택할수 있는 것은 모두 장외에 있는 셈』이라고 나름대로 분석.
그는 그러나 『장외카드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장이 닫혀지고 여권이 우리의 요구를 끝내 저버릴때 택해질 것』이라며 여권의 상황인식이 국민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같다』며 안타깝다는 표정.
이에비해 일부에서는 당내 재야출신 인사들의 강경대응 주장과 기존 평민측 인사들의 원내중심 및 정치적 해결주장이 조정되지 못하고 있어 김총재가 불가피하게 「관망」 입장도 보이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
○…민주당은 강군사건과 전남대 여학생 분신자살기도 사건에 연이어 이날낮 경북 안동에서 또다시 대학생 분실자살기도 사건이 터지자 지구당 창당대회 참석차 「순회출장」중인 이기택총재 등 당지도부가 이날하오 급거 귀경하는 등 총체적대응에 적극 나서는 모습.
이총재는 이날 대구 서을지구당 창당대회에서 『강군사건에 대한 미봉적인 수습으로 전남대 여학생의 희생을 불러오더니 다시 또 안동에서 한 젊음의 분신을 부추겼다』고 정부·여당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하면서 대통령사과,내각총사퇴,장관 등 관계자구속 조치 등을 거듭 요구.
이총재는 이어 『현정권이 기득권유지에 급급해하는한 얼마나 많은 민주학생과 애국시민이 희생될지 알수없다』면서 『오늘부터라도 당장 현정권타도 투쟁에 나서지 않을수 없다』고 공세.
이총재는 대구대회가 끝난직후 중앙당사로 전화를 걸어 2일 상오8시 비상시국대처를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한뒤 곧바로 귀경.
한편 당사를 지키던 이부영 부총재는 『현재의 분위기로 보아 87년 6월항쟁 당시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뒤 『내일의 확대간부회의에서 확실한 당의 투쟁방안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민주당의 태도가 강경으로 굳어져가고 있음을 강조.
민중당은 2일 전국지구당 위원장회의를 열어 장외와의 연대투쟁모색 및 장외투쟁 참여를 놓고 대토론회를 갖기로하고 긴급 소집령을 발동하는 등 거당적 차원의 새로운 대응방안을 계속 모색.
○…민자당은 강군치사 사건이 「5월 정국」의 핵으로 파장을 확산시킬 조짐을 보이자 이를 차단,사태수습의 돌파구를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
민자당은 특히 재야와 학생 세력이 노학 연계활동이 야당의 대여 정치공세와 맞물려 정권퇴진투쟁으로 발전되는 양상에 적지않은 신경.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경고결의안」 제출 등 야당측의 「원내공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면대응으로 맞선다는 입장을 고수.
민자당이 이날 정부측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학생 등 재야와 야당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백골단」 해체를 적극 검토하는 것도 사태수습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줄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
이를 통해 국민여론의 완화를 유도하는 한편 야당에 대한 역공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계산인듯.
민자당은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 현안인 개혁입법처리가 회기초반에 기대했던 나름대로의 효과를 거둘수 없게된 상황에 크게 고심.
특히 단독통과방침을 세웠던 경찰법의 경우 진퇴양난에 처하게 돼 개혁입법협상을 통한 국면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주조.
대신 민자당은 백골단해체를 포함,경찰의 시위진압방식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개혁효과」를 대체해보려는 심산.
당일각에서는 이와 함께 경찰책임자에 대한 추가문책 요구도 일고있으나 지도부의 「적극적」 사태수습방향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류도 엄존하고 있는 실정.
이날 상오의 당무회의에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강군사건에 대한 사과를 거듭표명한뒤 『불행의 재발을 막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김대표는 그러나 『야당이 헌법규정에도 없는 대통령 경고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시국해소에 전혀 도움이 못되는 일』이라고 야당측을 정면 겨냥.
황병태·황낙주의원 등은 『사회각계의 민주화추세를 인식하지 못한 강경시위 진압방식은 이에맞춰 전환돼야 한다』면서 『정부 스스로가 법규정의 범위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
이에비해 구자춘·심명보·정석모의원 등은 『전경을 시위진압에 투입해야하는 경찰의 현실을 도외시해서 안될 것』이라고 강조한뒤 『야당의 정략적 이용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
또 김윤환 사무총장 신상우의원도 『야당측의 5개항 요구 등 정치공세를 엄중히 통박해야 한다』고 대여정면 대응을 촉구.<조재용·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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