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안을 고쳐 새로운 통일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근거없는 관측으로 끝났다. 지난달 29일 평양에서 막을 올린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서 김일성은 고려 연방제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와함께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도 되풀이 했다.애초에 우리는 북측이 새로운 통일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보도에 기대를 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핵무기 문제에서 북한은 비현실적이고 대결위주의 입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당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유엔가입과 북한의 핵시설 사찰이다. 특히 핵사찰은 이번 IPU총회에서도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30일 우리측이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촉구했고,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대표도 우리측과 같은 발언을 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도 이날 워싱턴 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동북아의 냉전체제 해체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수 있다. 소련과 중국을 포함하는 세계의 여론도 북측의 핵사찰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할 생각이 없다』는 북측의 주장은 핵사찰을 받아들임으로써만 정당화 될 것이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영변의 핵시설중에는 원자폭탄 개발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핵연료재 처리시설이 들어있다. 서방측 전문가들은 이 재처리 시설이 완성되면 94년께부터 원자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이 사실인지,또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로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핵사찰 거부는 핵개발과 가능성을 공언하고,그럼으로써 이 지역의 긴장과 군사적 대결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이다. 그것이 핵사찰을 거부하는 진의라면,탈냉전이라는게 세계적 흐름에 거스르는 비현실적 모험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도 남북 사이의 신뢰성 구축과정을 거치지 않고 군축과 통일을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합의도 신뢰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북한이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또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동의해야할 것이다. 핵사찰 수용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축구 단일팀 구성합의를 깨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북측에 촉구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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