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기 진정책 지시/노 대통령,금융공급 제한·공공건설 연기등

◎청와대 경제장관회의노태우대통령은 1일 건축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청사 신축공사를 연기하고 약국·상점·목욕탕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주변 시설의 허가 및 착공을 연기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서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건축경기 과열이 물가불안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건축 관련 금융의 공급제한,공공부문 주택공사 기간 연장 등의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또 나대지에 대한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를 우려해 대지 소유주들이 무조건 건축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현행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의 단서조항(23조 3호)을 적극 운용,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신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를 유예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