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본토 정·경교류 촉진/당장 정치변화는 난망/2단계 개헌때 또 정국 소용돌이 가능성43년만에 전시체제가 해제되면서 대만은 국내정치제도와 대본토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전을 맞게됐다.
이른바 동원감란시기의 해제가 대만국내 정치현실에 당장 무슨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헌법보다 우위에 있던 내란 비상시기의 「임시조관」과 이에 근거한 총통의 초헌법적 지위를 헌법의 테두리안으로 끌어내려 헌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감란시기 임시조관의 폐지는 지난 22일 개헌권을 갖는 국민대회가 결의했지만 총통에게 건의하고 총통이 이를 받아들여 바로 임시조관에 부여됐던 긴급명령권을 발동,「5월1일 발효」를 선포하는 형식과 절차를 밟았다.
그것이 아직은 헌정정상화를 향한 선언적의미에 그치는 것은,총통의 긴급명령권과 감란관계 각종법령 등을 그 근거만바꿔 개정헌법상 92년 7월까지 한시법령의 형태로 수용,계속 적용하기로 한데서도 드러난다.
임시조관에 의해 총통직속의 초헌법기구로 설치된 국가안전회와,그 산하정보기관 국가안전국도 오는 93년 12월말까지,헌법에 근거한 관련조직법을 마련한다는 단서를 붙여,그때까지 「총통명령」에 근거를 두고,헌법에는 책임을 지지않는 기존의 조직법규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집권 국민당은 「1기관 2단계개헌」이라는 헌정개혁방침에 따라 이번 1단계 개헌에서 제2기 국민대회의 구성과 선거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제2기 국대는 정원을 현재의 5백93명에서 3백27명으로 줄이고,기존의 종식직대표(자심대표)를 없애며,모든 대표를 대만에서 선출하되,정원의 3분의 1을 해외화교(20명)와 정당비례에 의한 전국구대표,즉 본토출신에 할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집권국민당정부는 전중국을 대표한다는 종래의 정통성주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계속집권의 안전판을 마련한 셈이다.
금년연말에 실시될 제2기 국대선거에서 국민당이 절대과반수를 넘을것은 확실시되지만 「2단계개헌」에 필요한 4분의 3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이다.
작년 지방의회선거에서 총유효투표중 국민당은 59%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었다.
당시 제1야당인 민진당이 민주화바람을 타고 30%라는 예상외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지난번 4·17 가두 대항쟁에서 보듯 재야의 민주화압력이 만만치 않은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민진당의 선전여하에 따라 대만정국은 2단계 개헌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갈등과 타협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 이있다.
감람시기 해제이후 대만국내 정치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함께 관심사가 되는 것은 대만본토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등휘 총통은 30일 내외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관해(대륙 또는 북경) 「당국」이란 호칭으로 종전 「반란단체 중공」의 성격과 지위를 새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대만의 국통회는 감란시기 해제를 앞두고 그동안 「중공정위」 문제에 관해 ▲당국 ▲정권 ▲정부제 등의 호칭을 검토해왔으나 현단계에서 「정부」라는 호칭으로 중공을 공식승인할수는 없다고 판단,장차 북경의 반응과 양안관계발전의 추이를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당국」에서 「정권」으로,다시 「정부」로 차원을 높여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난 2월23일 대만 국통회가 선포한 「국가통일강령」은 통일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눠 「민주·자유·균부」의 중국으로 통일될때까지 상호정치실체의 인정과 꾸준한 교류확대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장기적으로 조성해 간다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북경은 즉각 이것이 사실상 「2개 중국」 또는 「1중 1대」의 현실화를 기도하는 책략이라고 강력한 비판에 나서고 있다.
북경은 통일을 위해서는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다가 사회주의 4항 기본원칙,그리고 홍콩에 대한것과 같은 「일국양제」의 통일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만큼 대만의 전시체제 해제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에 관한한 갑작스런 의견의 접근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시체제의 종식으로 통일협상이나 그밖의 정치분야에서 양안관계에 갑작스러운 돌파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민간경젱무역 교류만큼은 새로은 러시를 몰고올 가능성이 크다.
대만의 기업인과 상인들은 동원감란시기가 정식해제되는 5월이후를 겨냥,모두들 「경주의 출발선상에 서있는 들뜬상태」이다.
투자유치가 급한 북경은 대만의 전시체제 종식조치 자체를 기본적으로 환영하면서,양안관계 완화,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만기업인의 대륙행 열기는 이미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대만 상업총회는 빠르면 오는 6월중 대규모 투자시찰단을 대륙에 파견할 계획이며,지난 4월 발족된 「중국양안공업협회」도 오는 15일 북경지회를 정식개설할 예정이다.<대북=유주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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