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하오 열린 국회내무위원회는 밤 늦게까지 야당의원들고 치안관계자간의 공방전으로 진행됐다.신민당 의원들은 주로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일으킨 전투경찰의 시위진압 적법성 여부와 백골단 해체 및 폭력시위진압 방법 개선책 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이들은 현행 전투경찰대 설치법상 전경(작전전경)은 「대간첩 작전」 수행에만 동원토록 돼있는데도 시위진압에 투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해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쇠파이프를 휘둘러 강군을 숨지게한 사복체포조(백골단)의 운용근거와 사복착용 근거도 집중추궁했다.
이종국 치안본부장은 『전경의 시위진압 투입은 법규에 어긋난게 사실』 이라고 시인하고 연차적으로 전경을 의경으로 대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본부장은 또 『「백골단」은 과격시위자 검거를 주임무로 하는 사복기동대원이 시위대의 투석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흰색 헬멧을 착용한데서 비롯된 것 같다』며 『방석모와 두꺼운 진압복,방패 등으로 중무장한 정복전경은 민첩성이 떨어져 체포임무를 위해서는 별도의 사복중대가 필요한 실정이며 내무부 훈령에 사복착용의 근거가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본부장은 답변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즉각 『해산에서 체포로 시위진압 방법을 바꾸고 백골단을 존속시키는한 제2·제3의 침사사건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백골단 해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본부장은 『과격시위가 계속되는한 사복기동대는 헤채할 수 없다』며 『사복기동대가 문제가 된다면 전경을 직업경찰로 대체할 수는 있어도 해체는 불가하다』고 버텼다.
이날의 질의응답은 「과격시위가 존재 하는 한 사복기동대는 존속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과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백골단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 되다가 결국 시위진압 방법과 전경대 개선책 등을 종합 연구할 「시위진압연구 기회단」을 설치하겠다는 경찰의 궁색산 답변으로 끝났다.
그러나 과격시위가 먼저냐,폭력진압이 먼저냐는 5공때의 소위 「무탄무석」과 「무석무탄」 논쟁이 재연된듯해 밤 12시가 돼서야 정회한 국회를 빠져나오는 기자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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