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떠나서 「과잉」 규탄 일색/“수비형 진압으로 전환해야”강경대군 폭행치사 사건의 주무 상임위인 내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이구동성으로 규탄.
그러나 여당의원들은 사건의 조기수습을 위해 재발방지 등의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야당의원들은 경찰의 공격형 시위진압이 강군의 죽음을 가져왔고 그 원인은 공안통치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펴며 정치공세.
○…회의벽두 이상연 신임내무장관이 「강군사건」의 성격을 상해치사 사건으로 규정하자 야당의원들은 이를 고의적 살인사건이라고 몰아붙이며 사건규정 용어의 시정부터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내무부측의 진상보고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시위방법이 「공격형」이라는 문제점 지적에는 같은 인식.
다만 야당의원들은 무엇보다도 사복체포조(백골단)를 해체하라고 주장하면서 치안본부장·서울시경국장 등의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구.
그러나 이번 사건이 향후 정국추이와 무관치않은 것을 의식한 야당의원들의 총공세로 회의는 질의에 들어가기전 내무부의 진상보고때부터 잇따라 정회소동을 빚었다.
○…이날 이영권·정균환·김충조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한결같이 지난 87년 이한열군 사망사건을 우발적 「과실치사」라고 한다면 강군사건은 6공 정부의 공안통치 증후군의 결과이며 폭행치사가 아닌 고의적 살인사건이라고 주장.
더욱이 김충조의원은 정부가 초강경조치로 6공 후반기를 대처하려고 한만큼 강군사건은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다고 단정.
김의원은 또 내무장관·치안본부장·서울시경국장·서부경찰서장·전경중대장 등도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교사·방조범으로 구속해야한다고 주장.
이영권의원도 강군사건 성격과 관련,『현정권의 무법적이고 탈법적인 공권력 남용에 따른 필연적 귀결』이라고 규정한뒤 『현재의 공격형 시위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비난대상이며 탈법화의 온상인 사복체포조를 해체하라』고 요구.
야당의원들은 대부분 여당의원들이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지원성 발언도 없자 일문일답식으로 정부측을 공격하는 등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정균환의원(신민)은 전경을 전투경찰설치법 규정에 따라 대간첩작전에만 활용하고 시위진압에 동원치말라고 요구한뒤 공격형 진압방식에서 수비적 진압방식으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
○…밤늦게야 답변에 나선 이상연 내무장관은 『주민들에게 면목이 없다』 『새로 태어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야 의원들의 예봉을 피해가며 신중한 태도.
이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잇단 백골단 해체요구에 대해 『폭력시위대의 투석 등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헬멧을 착용한데서 비롯된 이름이긴 하나 특수조직이 아니다』라고 해명한뒤 『둔탁한 진압복 차림으로는 시위 주동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수 없어 사복차림의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을뿐』이라고 답변.
그는 이어 『사건 지휘책임자의 문책여부는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추후 결정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전체적으로 의원질의에 대한 본질적 답변보다는 사과와 해명위주.
한편 최봉구의원(신민)은 「시위진압 전경이 화염병을 던지는」 사진을 들어보이며 『경찰도 화염병을 제조해 던지느냐』고 힐난.
이에대해 이종국 치안본부장은 『어떻게 그런일이 있을수 있겠느냐』며 단호히 부인하자 이병희의원(민자)이 나서 『나도 본적이 있으니 분명히 해야한다』고 추궁.
분위기가 일순 어수선해지자 이본부장은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중 터지지 않은 것을 전경들이 주워서 투척하는 경우는 있다』며 『조금전 설명하려다 거짓말한다고 그럴까봐 부인했었다』고 해명하는 촌극.
○…한편 국무총리실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인 행정위에서도 야당의원들은 강군사건이 우발적인 것이 아닌 예견돼온 참사라고 규정,공세를 전개.
반면 여당측은 시위진압대의 쇠파이프 소지 등 의경관리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에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을 촉구.
박실 양성우 김종완의원(이상 신민) 등은 『이번 사건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견지해야할 적정수준의 자제력을 상실,공안집권세력의 통치권이 빚은 본질적인 과오』라며 노재봉 국무총리의 사퇴를 주장.<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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