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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연구기획단」설치/이내무/국회내무위/여야 진상조사소위 구성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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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연구기획단」설치/이내무/국회내무위/여야 진상조사소위 구성합의

입력
199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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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무위에서 29일 야당의원들은 강경대군 사건을 우발적 치사사건이 아닌 고의적 치사사건이라고 주장,안응모 전 내무장관외에 이종국 치안본부장·김원환 서울시경국장 등 경찰고위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했다.행정위에서 야당의원들은 강군 사건과 관련,『소극적인며 방어적인 질서유지 행정이 경찰의 근본목적』이라고 전제,『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시위진압 방식으로 공권력에 의한 살인행위를 자행했다』며 노재봉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연 내무장관은 답변에서 야당의원들의 사복진압조(백골단) 해체요구에 대해 『사복전경의 설치는 법규정 및 직제에 근거한 것』이라고 전제,『과격시위의 증가에 따라 진압복차림으로는 시위주동자 검거가 불가능해 사복기동대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해체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상연 내무부장관은 또 『내무부와 치안본부는 29일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계기로 시위진압 방식을 개선키 위한 「시위진압연구기획단」을 치안본부 부속기구로 설치키로 했다』고 밝히고 기획단에서는 시위진압 방식개선,전투경찰대 개편,현행 집시법의 문제점 등을 종합연구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강군 사건 실태조사 소위구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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