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일시 보류됐던 전력요금 인상이 당초 계획대로 6월부터 실시될것이 확실하다. 올해들어 버스요금,서비스요금,식료품대 등 각종 물가의 인상에 시달리려온 시민들은 이제 전기요금의 인상에까지 부딪치게 됐다. 이번 전기요금의 인상은 일반요금이나 가격의 인상과는 달리 소비절약이 그이유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28일 KBS 텔레비젼과의 대담에서 『올여름 전력예비율이 2∼4%까지 떨어져 제한송전 사태까지 우려된다』며 『전력수요를 줄이기위해 계획대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했다.소비억제를 유도하기위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즐겨쓰는 처방이기는 하나 정부측에서는 너무 쉽게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것같다. 과거의 전력요금 인상은 주로 벙커C유 등 연료비의 인상이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름값 등이 인하,발전단가의 인상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수요억제」의 이유에서 요금인상을 단행하니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도 든다. 정부의 관계당국이 합리적인 수요예측을 했더라도 이와 같은 전력부족 사태는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이한 예측,정책의 단견과 무사안일 등이 일반가정에 부담하지 않아도 좋을 부담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가격 인상을 계기로 자기성찰의 표시를 해야 할줄로 안다. 에너지정책의 단·중·장기대책의 입안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우리 여건에서 나마 최선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것이다. 또한 전력의 생산,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한전의 경영합의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것이다. 한전은 관·민영을 통틀어 국내최대의 기업 역대 정권들이 「경영합리화」 운운해왔지만 말에만 그쳐왔다. 방치속에 방만해 질대로 방만해진 한전에 대해 발전과 송·배전 및 판매의 분리 등 근원적인 경영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일부 실시하고 있는 민간발전의 장려 등도 고려해 볼수 있다.
또한 이번 전력요금 인상이 일반수용가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부담을 과중시킨 인상이 짙다.
산업용과 빌딩,사무실 등의 영업용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나 일반가정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한시성이 없다. 전력 소비절약의 명분아래 사실상 전력요금 인상을 단행해버린 것이다. 동자부의 인상안에 따르면 주택용의 경우 누진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했다. 누진단계를 줄였다 늘였다하는 것은 가격조정때마다 써온 상투적인 수법이다.
즉 월당소비량 1백㎾ 이하(1,2단계)까지는 현행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1백㎾ 초과∼2백㎾는 평균 6.6% ▲2백㎾ 초과∼3백㎾는 평균 10.8% ▲3백㎾ 초과는 최저 11.8%를 인상한다는 것이다. 주택용은 1백㎾ 이하 저수용가에 대해서는 인상치 않는다고 해도 평균 12.6% 인상한다. 이에 비해 업무용은 3.5%,산업용은 1.9%에 그치고 있다. 인상요율이나 한시성 여부에 있어서나 일반가정용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 형평을 잃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가격 인상 이외의 소비절약대책도 아울러 강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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