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왜 급증하나/신종 직업병 막을 방법은/환경범죄 엄단케 법개정/「국민주택」 건설 대폭 확대/▲김일윤의원(민자) 질문=명지대생 강경대군 폭행치사 사건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 이번 기회에 시위진압 도중의 사고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정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수가 85년 8백87명에서 89년 1천5백92명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가.
어린이 유괴사건과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가 원점을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치안유지 능력을 믿겠는가. 수사기능 전문화를 위해 치안장비·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급증하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행형제도를 교육적 바탕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4·2 대입개혁안의 대학수학 능력시험은 고교수업과 대학시험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수백만원대의 불법과외마저 성행시키고 있다.
▲손주항의원(신민)=강경대군 폭행치사 사건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에 의해 빚어진 참사로,공안통치가 낳은 폐해중 빙산의 일각이라할 수 있다. 내무장관 퇴진과 백골단 및 사복체포조의 해체를 촉구한다. 내무장관은 대통령이 눌러앉으라 해도 도덕적 차원서 물러나야 한다.
광주항생 희생자에 대한 성금보상은 전액 국비보상이 돼야 한다.
환경공해 문제는 6공 정권의 5불정책(불안·불신·불법·부조리·불화)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한다. 폭주하는 수도권 인구 문제와 관련,서울 인구의 분산책과 대전 행정수도권 이전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수서사건은 재벌 행정부처 서울시청 국회 일부언론인이 개입된 6공하의 최대 비리이다. 한보 비자금을 수사,공개하라. 전두환씨 등에게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 월 6백66만4천50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지불을 즉각 중단하라.
▲김장숙의원(민자)=페놀오염 사건에서 나타난 재벌의 도덕적 무감각,대학생의 교수구타 등 패륜,극도로 악화된 치안위기,과격 노동운동,공무원 비위는 우리 사회의 도덕성 결여와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정부는 무너진 우리 사회의 도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신도덕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가.
남녀 평등의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법률·법령을 개정,여성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할 용의는 없는가.
노인전문병원의 설치,노인요양시설 신설,노인 보건의료법·노인 고용촉진법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조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최훈의원(신민)=강경대군 폭행치사 사건으로 오늘의 경찰이 정권하수인으로 전락,실인행위도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강군 외에도 경남대 정진태군과 원광대 유철근군이 경찰의 최루탄에 중상을 입었고 전남대 최강일군은 왼쪽 눈을 잃었다.
내무부장관은 선관위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1만명의 내무 공무원으로 공명선거 대책반을 구성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광역 선거에서도 이같은 불법적인 작태를 계속할 것인가.
낙동강 식수오염사건과 관련,대구시장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전교조 가입교사들을 불순시 했는데 지난번 기초의회 선거에서 조합원 7명이 출마,전원 당선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출범 당시부터 끝없이 잡음을 일으키는 생체험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김동인의원(민자)=시위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재발방치 대책은 무엇인가.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총리가 관장하는 인력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현재의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경감 및 장기 근속자에 대한 창업금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노동 은행의 설립과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근로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임금 보전대책을 밝혀달라. 단체교섭을 기업별 체제에서 산업별 체제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신종 직업병의 발생억제를 위해 재해예방 대책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국내 외자업체들이 무분별한 자본철수와 부당 휴·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이 점증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노재봉 국무총리 답변=불의의 사고를 당한 강경대군 본인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표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문책 하겠다.
현재 사학교직원 퇴직금의 정부 보조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에 필요한 정부예산은 올해의 경우 24억원,오는 2천년에는 1천7백54억원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는 20개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가격과 수급현황을 매일 점검,유통 부조리를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10대 도시의 전월세값을 2일간격으로 조사해 투기혐의나 가수요징후가 발견될때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처하고 있다. 또 모든 도시 영세민을 입주시킨다는 목표로 내년까지 25만호의 영구임대 주택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일반 주택건설을 대폭 확대하겠다.
오는 광역선거에서도 중앙선관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내무 공무원을 파견,공명선거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게기획원장관 등 15개 관련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인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파트타임제 업무와 여성과 고령자를 위한 고용구조를 개발·확대함으로써 유휴인력을 흡수하고 있다.
▲이종남 법무장관=강경대군 사망사건 발생후 경찰의 자체조사결과 전경 4명이 강군을 구타,사망케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전담 수사반을 편성,검사 2명을 경찰서에 보내 현장지휘를 했으며 혐의가 확인된 전경 4명의 신병과 경찰자체 조사기록을 인계받아 정밀 수사중이다. 전경대장 등 시위진압 관련자와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듣고 사체부검을 실시하는 등 사건발생 동기와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범법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낙동강 상수도 오염사건을 계기로 국민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환경처 등 유관 행정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문제지역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에 단속인원을 집중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경사범을 철저히 색출,엄단해 나가겠다.
공해기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행정제재와 함께 공해로 인해 국민이 입은 모든 손해를 경영자가 부담토록 하겠다.
환경범죄를 보다 엄벌하는 특별법의 제정 및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김정수 보사장관=생활보호 대상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7월부터 2천명의 조사요원을 인구 집약지 동사무소에 배치하겠으며 92년부터는 4천명을 배치하겠다.
▲최병렬 노동장관=원진레이온의 직업병과 관련,노동부 특별점검반에서 조사해 환경오염이 허용기준치인 10PPM을 넘어서면 이유불문코 공장 가동을 중지시키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