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서 의견보다 내몫챙기기 우선/실무자간 합의도 장관 견해차로 “보류”/정책결정 “오락가락” 불신가중주요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관계부처간의 불협화음이 심각하다.
실무자들은 물론 차관회의에서도 합의된 사안이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의 견해차이로 결정이 보류되는가 하면 최근의 쌀시장 개방문제처럼 주무부서의 의견은 전혀 도외시한채 주요 정책방향을 발설,국민을 혼란으로 빠뜨리는 협상대표까지 생겨났다.
이같은 일들에 대해 민주화가 자리잡은 징조라거나 사견을 털어놓은 가벼운 실수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러다간 경제정책이 목표도 방향도 없이 표류,국가경제를 더욱 위축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심각하다.
또 부처간의 다툼과 자기몫 챙기기가 계속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도 높아갈 것이 분명하다.
최근들어 문제를 빚고있는 주요사안들의 전후과정을 살펴본다.
○…쌀수입 개방문제가 파문을 일으킨 것은 문제의 발단이 된 쌀수입 개방 불가피론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정부대표인 주제네바대사가 앞질러 발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UR협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쌀말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누구이 천명해온 정부방침을 정부대표가 뒤집어 버렸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주무부서인 농림수산부와 기타 관계부처 사이의 이견을 아직까지도 조정하지 못한채 UR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 25일 이 문제와 관련,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쌀시장 개방불가」라는 기존방침을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수습되기는 커녕 『정부가 결국은 쌀시장 마저 빗장을 풀지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자부가 1년여 동안의 실무작업을 거쳐 차관회의에서 결정된 전기요금 인상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전격 보류된 것은 최근 각부처간의 의견조정이 얼마나 이루어지지 않고있는가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사례이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에 반대한 일부 장관들의 발언은 자신이 속해 있는 부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내용으로 일관돼 있어 장관들까지 우리사회에 만연된 「제몫 찾기」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동자부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의 부처간 실무협상때나 차관회의에서 지적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이러다간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국무위원들을 찾아 다니며 사전에 허락을 맡아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
또다른 관계자는 『민주적인 회의절차라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정도의 반대의견 때문에 통과를 보류한 국무총리의 회의진행방식에도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건설경기 진정방안을 둘러싸고도 관계부처 간에 의견이 맞서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건자재가격 및 노임안정과 제조업분야로 자금흐름을 돌리기위해 주택금융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건설부는 주택금융 축소가 곧장 주택공급 축소와 연결돼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택공급이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 가뜩이나 불안한 수도권 아파트값을 또한번 동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같은 견해차는 물가가 불안한 가운데 통화공급을 늘릴수 있는 여지는 크게 제한된 상황이어서 주택자금몫을 줄인만큼 제조업 설비투자 자금을 늘리려는 고육책을 둘러싸고 부처간 입장차이를 노출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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