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전자의 2차에 걸친 페놀유출사고,원진레이온 근로자 이황화탄소중독증세의 확산과 직업병환자의 비관자살,공단지역의 카드뮴중금속 중독환자의 급증 등 공해와 산업재해 문제가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6공 후반기 최대의 정치현안이 돼갈 가능성까지 보인다.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자연환경변화와 생태계질서 파괴의 결과로 빚어지는 공해문제는 1개 국가,1개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지구에 걸쳐있는 범세계적인 심각한 과제이다.
이온층의 파괴,산성비,기상이변이 세계적인 공해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로 시각을 돌려도 해양·산림·토질·수질·대기 등의 환경보전,핵에너지를 비롯한 각종산업폐기물과 쓰레기의 처리,재해산업의 정비,화학합성물질의 사용제한 등 공해관련사항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복잡하다. 공해문제가 최근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것은 그 심각성을 국민모두가 깊이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민족의 부침과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데다가 각 분야에 폭넓게 걸쳐 있는 공해문제는 전담부서의 행정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관련기관의 전폭적인 협조와 일사불란한 제휴로 정권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야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것이 바로 공해문제의 특성이다.
맑은 물,맑은 공기,깨끗한 삶터에 대한 국민적인 욕구와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크고,공해에 대한 경각심이 고양되어 있으므로 공해문제의 해결에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걸려 있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공해문제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대응태세는 너무도 안이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염려스럽기만 하다.
조업재개 10일만에 또다시 페놀의 2차 유출이라는 어이없는 사고를 재발케 한것도 그러려니와 이에 대한 문책인사과정서도 불과 2∼3일 사이에 방침이 조변석개로 바뀌다가 끝내는 국민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환경처장·차관을 경질했다.
상수원오염의 충격파가 전국을 휘몰아친 와중서도 야산을 마구 파헤치는 골프장공사,그린벨트를 잠식하는 호화빌라 건축 등 환경훼손행위가 그대로 방치되는가 하면 공해방지를 위해 정부가 모처럼 마련한 환경영향평가제를 정부기관이 무시하고 나서는 등 정부차원의 총체적인 공해대응협조 태세나 행정력 집중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형편이다.
환경엔 국경도 분단의 벽도 없어 인접국가나 인접지역의 환경상황이 공해유발 요인으로 직결되며 중국대륙의 산업화,시베리아 동토의 개발,북한지역의 환경변화가 국내공해의 새로운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변수의 조절을 위해서는 환경외교도 적극적으로 펴야할 시점이다.
정권의 진퇴와 신뢰를 내걸고 재해산업의 정리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개편 등 공해문제 해결에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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