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예상 잘못 소비자 전가 부당/여름 수요 고려 7월중 실시할듯 정부의 전기요금인상 계획이 각 부처간의 의견대립으로 일단 보류된것은 국민들은 물론 정부내에서 조차 왜 전기요금을 안싱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또 정부가 상반기내에는 절대로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국민약속을 위반,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점에도 큰 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자부는 올 여름철 전력부족난이 심각해 질 것으로 에상됨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수요억제 효과를 노리려 했으나 25일 국무회의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다.
동자부는 오히려 『과연 요금수단외에는 다른 전력수급 계획이 없었는가』라는 원론적인 지적을 받게 된것이다.
물론 발전소 건립계획이 5∼10년 정도는 걸려야 하기 때문에 공급능력 확대 부문은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에상차질로 빚어진 문제를 소비자에 대한 요금인상으로 대처하려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을 보면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큰데 과연 얼마만큼의 절전효과를 볼지도 의문인데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소한 현상유지하거나 내려야 한에도 불구,오히려 인상한다는 점에서 제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이라는 그동안의 정책운용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력 소비자들인 일반 국민들과 기업인들은 커녕 정부 타부처 장관들도 이해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동자부로서야 당장 여름철에 제한송전이라는 극한 상황을 피하려다보니 가장 손쉬원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무적 차원에서 부처간 의견조정도 끝내지 못할 정도의 졸속행정이라면 문제가 크다.
물론 이날 각 국무위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자기부처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측면도 있다.
정무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은 정치나 노사간의 문제를 의식,상반기내 공공요금 인상 불가원칙을 들고 나왔고 문화부장관은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상공부차관(장관 해외 출장중)든 산업용에 대한 배려를 각각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적인 회의절차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이 보류된 것이라면 이 안을 낸 동자부나 물가당국인 경제기획원은 너무 안이하게 정책을 수립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더욱이 국무회의에서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일부 언론 보도까지 낼 정도였다면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자세가 진지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논하기 전에 전력수요 증가 추이를 잘못 판단한데 따른 책임을 솔직히 인정한 다음 국민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설득력있게 유도한다는 극히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적된 내용은 ▲상반기내 공공요금 인상 불가원칙 위배 산업경쟁력 강화 미흡 ▲주택용 요금인상을 한시적이 아니라 연간 적용한다는데 따른 문제점 ▲문화시설에 대한 배려 소홀 ▲다른 수요억제 수단강구 등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여름철 전력부족난이 심각하고 자칫 잘못 하다가는 제한 송전도 불가피하며 시간여건상 어느 정도의 요금인상으로 수요를 억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화을 모두 인정한다면 인상시기를 7월1일로 연기하고 다른 지적사항을 수용하는 범위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요금인상은 전기를 상대적으로 덜 쓰는 수용가에 대한 혜택은 별로 없는 대신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돼 있는데,이를 전체적인 인상률은 될수록 작게하고 덜쓰는 사람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몇년전만 해도 전력소비를 권장하던 정부가 충분한 설명없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전력소비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만큼 이에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방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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