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무회의에서는 과거엔 보기 힘들었던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라온 안건들이 지금까지 통과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투영돼왔던 국무회의석상에서 국무위원들간의 난상토론 끝에 보류되곤 하는게 대표적인 예이다.
25일의 국무회의에서 팽팽한 찬반양론 끝에 전기요금 인상안이 결국은 보류된것도 그중 하나이다. 경제부처들은 「전력과 소비억제」 등을,비경제부처들은 「상반기중 공공요금 인상 불가약속 이행」 등을 이유로 내세우는 가운데 한치 양보없는 토론이 1시간30여분 동안 계속됐다.
이같은 일들은 국무회의가 통과 의례의 형식적 기구에서 실질적 심의기구로 변해가고 있음을 반증한다는게 정부측 자찬.
「3공때 1시간,5공때 1시간반,그러나 6공때는 2∼3시간」이라는 비유처럼 국무회의 시간이 길어진 사실도 토론활성화의 구체적 「증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무회의의 민주화」 「행정관료의 행태변화」라고만 평가하기에는 간과하기 어려운 묵직한 문제점들이 적지 않는 듯 싶다.
전기료 인상 보류건만해도 그렇다. 관계부처 협의차관회의국무 회의로 이어지는 정책결정 과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절차상 하자와 정책의 신뢰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우선 전 국민의 부담이 될 전기요금 인상을 관게부처간의 총분한 사전조정 없이 국무회의에 상정한 「무준비·무감각」이 일차적으로 지적될수 있다.
23일의 차관회의는 아무런 단서도 없이 이 인상안을 통과시켰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또 상당기간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뭘 했는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차관회의 직후 관계부처는 청와대에 인상을 확종보고까지 했지 않았는가.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면에서 볼때 인상보류는 당연한 일이긴 하나 이처럼 우왕좌왕하는 정책결정 과정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불신쪽에 기울수 밖에 없다.
「쌀개방」 문제로 정부관계자들간에 가뜩이나 혼선이 일고 있는 느낌을 주는 상황이어서,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도 좋지만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안정된 정책결정의 모습을 보여줘야할것 같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