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총리 “수입개방 안한다”쌀 수입개방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상공장관과 주제네바 대사가 잇달아 쌀 수입개방이 불가피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것으로 알려지자 농협중앙회 등 농민단체가 결사반대 성명을 발표했으며 민자당과 정부도 연이어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수습방안마련에 나섰다.
농헙중앙회 수입개방대책 위원회는 24일 『쌀 수입개방은 6백50만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결사반대』라며 정부의 능동적인 대응노력을 촉구했다.
이 문제가 쟁점화되자 노재봉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쌀 등 기본식량에 대해서는 식량안보차원에서 개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면서 『쌀에 관한한 최소한의 시장접근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겠다』고 쌀시장개방계획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낮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농림수산분야 긴급당정회의를 갖고 쌀시장 개방은 하지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은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창화 위원장 등 민자당소속 농림수산위원들은 박수길 주제네바대사의 소환을 촉구하는 질의문을 채택했다.
또 민자당의 나웅배 정책위의장도 이날 『쌀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쌀시장 개방은 농촌경제의 파탄을 가져올것』이라면서 『쌀시장은 절대로 개방할 수 없다는게 민자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25일 상오 최각규 부총리 주재로 외무·농림수산·상공·장관과 총리행정 조정실장 등이 참석,긴급통상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쌀수입을 포함한 농산물 협상전반에 관한 정부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날 로이터통신은 워싱턴발로 방미중인 이봉서 상공장관이 한국은 쌀 수입금지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제한정책을 자유화하고 UR협상서 미국입장을 지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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