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미·일 수교 지원용의는/소 제의는 「동맹」 아닌 선린조약/「쌀개방은 불가」 관철 최대 노력▲박실의원(신민) 질문=제주도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를 간청한 사실이 있는가. 일본에서는 소수의 KAL기 피해자들조차 시위를 했는데 정부는 무슨 권리로 KAL기 유족들의 제주여행 자유까지 박탈했는가.
30여년 기다려온 유엔가입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단독으로 강행해야만 하는가. 소련과 중국의 북한설득에 대한 언질유무를 밝히라. 단독가입 신청이 실패하고 북한을 더욱 경직시켜 남북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때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대통령이 유엔에서 이미 밝힌 불가침선언 채택을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차세대전투기 사업비의 5%인 커미션 2천억원의 돈의 행선지는 어디인가. 평화정착과 남북화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주한미군의 향후 수십년 주둔계획 발표의 진상과 정부입장은 무엇인가.
▲황병태의원(민자)=무력충돌이나 전쟁수단에 의하지않는한 흡수통합은 불가능하며 이같은 방식의 통일은 배제돼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대일,대미 수교협상과 관련,처음에는 냉담한 자세에서 최근에는 북한이 핵안전협정과 핵사찰을 수용하고 남북대화를 저해하지 않는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같은 자세에서 벗어나 북한의 대일,대미수교를 측면지원하는 적극적 자세로 전환해야 하며 더 나아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으로 하여금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IBRD)과 같은 국제은행의 회원국이 되게해 ADB와 IBRD의 투자개발자금의 혜택을 받도록 주선할 용의는 없는가.
남북관계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유엔 단독가입이 가져올 반작용을 고려,북한의 대일,대미수교가 이뤄지는 상황속에서 북한이 유엔가입을 수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연태의원(민자)=소련과의 자원협력에서 어업협력이 가장 큰 핵심분야인데 이번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한 대소 어업협력 증진계획을 소상히 밝혀달라.
한소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절실히 요청되는데 한미 정상회담의 전망은.
만성적인 대일 무역역조 해소방안과 과학기술 이전문제,한일어업 협정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구상은. 일왕의 방한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일본의 대북한 전후 45년간이 배상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지역간의 대립과 갈등 반목과 질시속에 지역간의 진정한 화합을 이룩하지 못하고 남북통일이 가능한지 정부의 견해는. 급속한 공업화와 UR협상에 따른 통상압력으로 우리의 농촌이 공동화,황폐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번영과 통일의 길을 열수있는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라.
▲조홍규의원(신민)=정부의 대미·소·일·중 및 유럽외교 등 지역별 외교에 있어 일관된 목표와 전략은.
한소경협에 따라 소련에 진출한 재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이는게 굵직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함에 있어 재벌기업의 참여신청이 있을 경우 어떤 기준과 경로의 심사나 평가를 받아 결정 또는 조정하는가.
제주 한소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이 한소 우호협력 조약체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세계적 뉴스로 전파를 타고난 그 다음날에야 수정발표한 사실,그나마 아직도 소련에서는 당초 발표대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는 과연 누구에게 있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재개에 따른 우리정부의 입장이나 태도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광로의원(민자)=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될 동북아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있는가.
미래전은 무인전 즉 로봇전이 될것이라는 예견이 있듯이 향후 무기체제는 보다 첨예·고도·정밀화될 것으로 보며 국방이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북한은 사정거리 70㎞의 「프로그 5/7」과 한반도 전지역을 타격할수 있는 「스커드 B」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공격능력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북한은 화학무기를 1천톤 정도나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능력이 4천6백톤에 이른다고 하는데 북한의 화생방무기 보유실태와 이에대한 대응방안은.
우리 군사력의 만족도를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가 가능하다는 수준으로 보고 이를 1백으로 잡았을 경우 북한의 군사력과 비교하여 어느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나.
▲노재봉 국무총리 답변=소련이 제의한 선린협력조약은 동맹조약이 아니다. 정부의 기본방침은 지난해의 모스크바선언에 기반을 둔 선린협력으로 기존 우방국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소련과의 조약을 맺을 경우엔 우방국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칠 것이다.
제주도 한소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는데 대한 인식은 같이했으나 노태우대통령이 고르바초프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를 요청한바는 없다. 기존의 30억달러 경협차관외에 20억달러를 더 공여키로 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이다.
우리나라의 외채는 90년말 현재 3백17억달러이나 해외재산이 2백68달러이므로 순외채는 49억달러이다.
총외채의 10%도 안되는 30억달러의 대소경협차관은 별문제가 없다.
남북 불가침선언은 실현가능한 보장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뢰구축이 안된 상태서의 선언은 무의미하다.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핵무기없는 평화구현」이란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다. 지금은 핵보유 여부보다 핵불사용 의지여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소 정상회담이 이뤄진 20일 김일성은 일지와의 인터뷰에서 『남북대화는 통일에 장애가 되지않도록 끈기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소 정상회담으로 남북대화가 중단될 것으로 보지않는다.
주한미군은 남북관계 개선 등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규모 및 철수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걸프전에서 보듯 국가이해와 관련한 국지전이 발발하고 있고 북한이 폐쇄사회이므로 급격한 체제변화 압력을 받을때 군사적인 도발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쌀개방은 불가하다는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으로 대만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세심한 배려를 통해 기존의 우호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현재 남북교역은 간접교역이 더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은 간접교역시의 추가비용 등을 고려,직접교육을 원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북한측의 요구에 따라 비공개조건으로 서류상으로는 제3국을 경유하고 실제 직수출을 한 예도 있다. 천지무역의 경우 쌀과 무연탄의 물물직교역은 북한측이 일반공개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금강산의 남북공동개발은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의 지난 89년 1월 방북시 합의이후 현대측 내부사정과 주변여건으로 타당성 조사를 위한 2차 방북을 연기,공식허가신청을 하지않고 있으나,정부측이 그동안 이를 포함,남북 공동협력사업 제의를 각급채널로 한바 있는만큼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종구 국방장관=지난 4월12일 편집인협회 초청조찬간담회 석상의 발언은 북한의 핵무기보유가 머지않아 예상됨에 따라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진의였다.
한국전투기 사업의 기종으로 선택한 F16기 도입은 초기부터 중개상이 없이 미국정부 및 항공기 제작사와 우리 정부가 직접 협상을 벌인만큼 이와관련한 커미션이란 존재할 수 없다. 북한은 화학무기 생산을 위해 3개 연구소,8개 생산시설 및 6개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간 4천5백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천톤을 생산·보유하고 있다.
▲유종하 외무차관=우리의 북방외교와 UN가입 노력이 당장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변화된 현실에 순응,개방과 개혁정책을 취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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