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책유보」에 여권내서도 불만/야,광역등 의식 정권차원 공세여야는 두산의 페놀 재유출사건에 대해 들끓는 여론을 수렴,환경처장관 인책 등 철저한 책임추궁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라는 공동처방을 내놓고있다.
그러나 정부측은 여론의 향배를 십분의식하는 모습이지만 인사권을 쥐고있는 청와대의 입장을 주시하고 있다.
민자당은 대구·경북의원들이 주축이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선도하고 있고 신민·민주 등 야권은 일차유출때 취해온 인책과 사과요구 등의 공세를 확대시키고 있다.
○…청와대측은 대구지역 페놀 재유출사건 발생이 국민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선 고위관계자 인책보다 긴급대책 및 처방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청와대의 고위당국자는 『페놀사건 재발에 따른 국민감정과 여론은 충분히 이해되나 당분간 허남훈 환경처장관 등에 대한 인책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석비서관들은 페놀이 재유출된데 따른 「결과적 책임」을 물어 허장관의 인책이 불가피하다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내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진통이 있는듯한 분위기.
한 관계자는 『장관의 인책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임명권자인 노태우대통령에게 사전건의나 보고를 할 입장이 못된다』고 비서실내의 분위기를 전하고 『노대통령은 여론의 흐름을 잘알고 있지만 여러사항을 고려해 문책인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것 같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내각에서는 노재봉 총리만이 이 문제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현재 국회출석으로 바쁘다』며 『내각은 이 문제에 관해 현재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전언.
또다른 관계자는 『여론이나 정치권의 분위기로 봐서는 허장관의 인책이 불가피한 쪽이지만 지난 3월 1차 유출사건이 났을때의 정부 조치내용을 대입해 보다면 문책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
○…민자당은 페놀 재유출사건과 관련,환경처장관과 대구시장의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로 기운인상. 이같은 분위기는 특히 대구 경북출신 의원들이 집단적인 움직임을 노골화하면서 이를 당내외에 「시위」한 결과로 볼수 있는데 김영삼 대표최고위원도 인사권자인 노태우대통령을 의식해 직접표현은 삼갔으나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
사고발생이 알려진 지난 23일에 이어 24일 연이틀간 모임을 가진 대구·경북출신 의원들은 정부와 두산측의 사후관리 소홀을 성토하면서 『국민감정을 무릅쓰고 수출차질을 이유로 조업재개를 시켰으면 감독,관리를 엄정하게 했어야 했다』고 좌시할 수 없다는 반응들.
이날 상오의 당무회의에서 이치호의원은 긴급동의를 통해 『페놀유출사고가 처음 일어났을때 대구시민들 사이에는 간접살인이란 비난까지 있었으나 관계자 문책보다 사후수습이 더 중요하다고 해 그냥 넘어갔다』면서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만큼 대표는 행정부 최고책임자에게 인책을 건의해 달라』고 정식요청.
이에 김대표는 『생각해 볼테니 시간을 달라』고 대답했으나 이의원 등 이 지역출신 의원들은 국회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의원식당에서 긴급회동,우선 대구출신 의원들이 25일 상오 대구현지로 내려가 이해봉 대구시장으로부터 재유출사고의 경위를 듣고 대책소홀을 따지기로 결정하는 등 예민한 움직임.
이들은 지난 23일에는 국회본회의에 출석중인 노재봉 국무총리를 찾아가 인책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는 후문.
○…신민·민주 등 야권은 실무장관에 대한 기존의 인책공세를 정권차원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있을수 없는일이 재발되었다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깔려있다.
신민당은 허남훈 환경처장관만이 아니라 내각총사퇴를 요구했고 대구현지의 책임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당은 일차유출이 있었을 때에도 대통령의 사과와 허장관 등의 인책을 주장한 바 있다.
신민당은 신당출범 이후 정치적 쟁점뿐 아니라 민생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별러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당길 태세이다.
신민당은 과거 평민당때부터 환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신당출범후 지도부가 팔당상수원을 다녀오는 등 낙동강 식수오염사건을 고리로한 환경보호의 이미지 구축을 해오던 터였다.
신민당은 1차 유출때 허장관과 대구시장 등이 그대로 유임됐을때도 「책임행정의 부재」라고 이를 비난해 왔다.
신속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기민한 대처를 해왔던 민자당은 인책공세는 물론 차제에 환경대책에 대한 일대 쇄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그리고 이를 현정부의 무사안일과 무능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처럼 야권은 재유출 사건에 대해 기존의 공세를 한차원 높이면서 환경정책의 근원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식수오염사건이 지니고 있는 국민적 분노의 공감대를 적극 활용해 다가오고 있는 광역의회선거를 겨냥한 활동 등도 고려하고 있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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