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답변국회는 24일 노재봉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 나선 박실(신민) 황병태(민자) 지연태( 〃 ) 조홍규(신민) 이광로(민자) 의원은 ▲한소 정상회담의 성과 및 선린·협력조약 ▲대소 20억달러 추가경협설의 진위 ▲유엔 단독가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북한 스커드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 및 이종구 국방장관 발언파문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첫 질문에 나선 박실의원은 『한소 우호조약 체결방침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병존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에 적극 대응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따졌다.
황병태 의원은 『우리의 유엔단독 가입이 가져올 반작용을 고려,북한의 대일·대미 수교가 이뤄진 상황에서 유엔가입을 수락할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묻고 『이종구 국방장관 발언의 배경과 이 파문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입장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관련기사 5면
조홍규 의원은 한소 선린협력조약과 관련,『아직도 소련에서는 당초 발표대로 조약체결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고의적 실수때문인가,우리측의 외교적 미숙때문인가』라고 따졌다.
노총리는 답변에서 『소련이 제의한 선린협력조약은 어떠한 군사적 내용도 개입될 수 없는것』이라고 강조하고 『소련이 제의한 아태 집단안보 협력구상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종구 국방장관은 『조기경보체제를 갖추기위해 장기적 목표를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2천년때까지는 이를 확보토록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차지하던 역할에 공백이 없도록 한미간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유종하 외무차관은 한미정상회담과 관련,『걸프전이후 급격한 세계정세변화로 인해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정부는 서울·워싱턴 등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회담을 개최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협의가 진행중이나 구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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