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전자·전기 등 첨단산업 기술인력을 육성키위해 고졸자나 공대 재학생에 대해서도 기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의 해외유학을 허용키로 하고 내년초 교육부가 대상자를 선발키로 했다.또 새로운 국립공대 설립 계획을 6월말까지 확정토록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설립추진 위원회를 설치,추진토록 하는 한편 6월중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서울 소재 대학의 첨단 관련학과 증원 계획을 확정하고 산업체 부설 특수 목적 대학의 설립을 내년 2월까지 가인가해주기로 했다.
또 제조업 인력난을 덜기위해 내달까지 시간제 근로자 고용지침을 확정하고 백화점 등 서비스 산업의 인력감축 방안도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최각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14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부문별 세부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달중 외국환은행 인증업무 지침과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해외연구소 설립을 위한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 원활화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한 기자재 및 자금송출입 간소화 ▲해외연구 기관에 대한 기술개발위탁 및 공동 연구비 세액공제 등을 시행키로 했다.
또 내달중 해외시장 개척 준비금의 손금 산입 인정대상에 전자교환기 가전 신발분야를 추가하고 6월중 관세법 시행령을 고쳐 섬유류 기계 부품의 관세율을 현행 13%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자 채용을 허용토록 상반기중 공무원 임용령 등 법령개정을 추진하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을 징수키로 했다.
이와함께 업종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철광양 4기 건설자금(2억∼3억달러 규모)의 해외전환 사채(CB) 발행시기와 규모를 6월중 확정하고 ▲경북 논공 경기 시화등 전국 4곳에 염색전문 공단 95만평을 내년부터 착공하며 ▲섬유 전문대학 설립계획을 6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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