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상반기중 유럽공동체(EC)와 지적소유권 협상을 재개하는 등 통상마찰 해소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2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EC는 지난 86년 7월 한미 지적소유권 협상에서 미국에 허용해준 수준의 저작권 및 물질특허 소급보호를 요청하면서 88년 1월부터 특혜일반관세(GSP) 혜택을 중지하는 등 보복조치를 가해오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때까지 EC와의 협상을 유보하려는 방침이었으나 UR협상이 연기되고 EC가 최근 투자 및 기술이전 기피,반덤핑조사 강화 등 보복 움직임을 가해옴에 따라 올 상반기중 7차 한·EC고위협의회(수석대표 이상옥 외무장관)를 통해 지적소유권 문제를 조기타결키로 했다.
이와관련,기획원 관계자는 『저작권 물질특허의 소급보호 등 EC측 요구를 상당수준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그에 상응하는 EC측의 대한기술이전이 전제돼야 할것』이라고 향후 협상전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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