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소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아태지역 협력증진,양국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펴나가기로 합의했다.특히 우리의 유엔가입 문제에 대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우리입장에 이해를 표명했으며 북한의 핵사찰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와 견해를 같이하고 국제무대에서 협조하기로 했다.
기초의회선거의 공명분위기를 6월 광역의회 선거로 이어지게함으로써 선거문화의 혁명을 기필코 완수할 것이다.
1·4분기 국내경제는 수출 10.2% 증가,산업생산의 10% 이상 증가 등으로 호전국면이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가 지난 석달동안 4.9% 오르고 노사간 임금타결도 저조하여 경제안정기조가 정착되지않는 가운데 제조업 경쟁력도 악화되는 등 해결과제가 산적한 실정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전세 및 집값에 대한 일일동향 점검을 실시하고 주택관리 전산화를 통해 가수요가 포착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해나가겠다.
금년중 총 1조6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거나 집행을 유보,통화증가율을 17∼19% 수준에서 관리하고 정부 및 투자기관의 건설사업 중 사회간접 시설을 제외한 분야의 공기를 조절하겠다.
또 사회간접시설에 1조원을 투입하고 농업구조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
정부는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위해 주택공급 확대,환경오염 방지,교통난 완화 등 국민생활 환경개선에 힘써나가고 무주택 서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주택분양 관련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겠다.
물관리행정의 문제점을 보완,정국 주요상수원의 수질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정수장 수질관리 전문인력과 장비확충,공해유발 업체에 대한 상시점검체제를 확립해 나가겠다. 환경파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업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단속하고 환경오염 부담금제의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제도 전반의 개혁방안을 강구하면서 현대학교육체제를 학문중심대학과 직능교육중심의 특수대학체제로 개편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 재정비를 위해선 공직풍토 쇄신과 공직자의 자정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건축·소방·위생·환경·조세 등 대민행정의 구조적 부조리를 집중단속하는 한편 비리소지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위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관련법령 및 제도를 전면개선해 나갈것이다.
남북통일의 지름길은 남북간 대화를 진전시켜 합의를 창출하고 인적·물적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를 다지는 일이다.
제한적이나마 체육분야의 단일팀 구성,물자 직교역은 고무적조짐이다. 정부는 중단된 남북고위급회담 재개에 성의를 다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수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남북한 유엔가입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