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의 결의거치면 가능/미소 합의·당사자체포 난제로/법규등 실무절차복잡 단기간엔 힘들듯유럽공동체(EC)가 최근 사담·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사법처리를 공식제기하고 나섬으로써 후세인을 법정에 세우기위한 전범재판의 성사여부와 그 재판 결과에 적지않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C외무장관들은 지난 15일 룩셈부르크에서 회동,▲민간인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 ▲쿠르드족 몰살기도 및 ▲인접국가 침략 등의 혐의를 들어 후세인을 전범재판에 회부키로 결의했다.
하비에르·페레스·데·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은 EC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매우 흥미롭고 고려할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며 전범재판 개최문제를 유엔의 법률전문가들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 상원은 18일 걸프전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책임이 있는 후세인과 이라크관리들을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라크전범 재판소」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EC의 결의대로 후세인을 단죄하는 전범재판을 실제로 열기위해서는 반이라크연합 다국적군 내부의 합의와 유엔총회에서의 사전동의가 전제되어야 할뿐 아니라 재판소 설치와 적용법규 등 산더미같은 실무절차가 뒤따라야 하므로 단기간내에 전범재판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미·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강대국들과 인접 아랍국들까지 후세인의 축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전범재판이 의외로 급진전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사실 후세인을 전범재판에 세워야한다는 주장은 지난해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당시 마거릿·대처영총리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전범재판론」은 지난해 10월 조지·부시 미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되기에 이르렀다.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을 히틀러에 비유한뒤 『2차대전이 끝났을 때 히틀러에게 남은 것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뿐이었다』고 경고했었다.
부시의 이같은 언급은 걸프전이 끝난 뒤 후세인을 전범재판에 내세울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내용으로 후세인 본인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후세인의 전쟁범죄를 심판할 국제재판소는 현재 유엔헌장에 설치규정이 없지만 유엔총회나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언제라도 구성될 수 있다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물론 나치전범을 처리했던 지난 46년의 뉘른베르크 재판이후 단 한번도 전범재판이 개최된 적이없다.
그러나 유엔총회는 48년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대량학살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헌법적으로 책임있는 통치자이든 관리이든,아니면 민간인이든간에 형사소추 및 처벌을 할 수있는 국제협약을 채택할 수있는 국제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따라서 후세인을 심판하기 위한 전범 재판소의 설치는 ▲유엔총회결의 ▲유엔헌장 수정 또는 ▲국제협약 등의 여러방법에 의해 가능하며 재판부와 변호인단의 구성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의 국제법 전문가인 알프레드·드·자야스씨는 『지난 수십년간 항구적인 국제재판소 설치문제가 논의되었다』며 『후세인을 처리할 전범재판소의 재판부는 회교법 전문가와 중립국 법관의 참여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전범재판의 실현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우선 후세인 본인이 스스로 전범재판에 나서지않는 이상 직접 체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즉 어느국가가 위험과 비난을 무릅쓰고 후세인을 체포하러 나서겠는가라는 것이다.
또한 과거부터 인위적인 방법으로 국제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꺼려온 강대국들이 전범재판의 결정에 어느정도 따를 것인가도 문제다.
가령 카리브해 인접국들이 최근 국제적인 마약조직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재판소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영향력 약화를 우려한 미·소의 반대로 원점을 맴돌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더욱이 후세인을 전범처리키로 한 이번 EC외무장관회담의 결정자체가 독일의 일방적 주도에 따라 이루어져 국제적 컨센서스가 낮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걸프전을 거치면서 독주하고 있는 미행정부는 EC의 전범재판 개최요구에 대해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전범처리가 아니다』고 못박은 뒤 『미국은 후세인을 체포하기위해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전범들이 각각 뉘른베르크재판과 동경재판에서 역사적 심판을 받았듯이 후세인도 그의 약행에 대한 단죄를 받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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