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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청와대대변인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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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청와대대변인 발표문

입력
199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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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회담 한·소관계 새 이정표”/“남북대화 진전에 협조/만남 계속 의견일치… 합작등 정부서 지원”노태우대통령과 미하일·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이번 제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협력증진,한소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소 두 나라가 적극적인 공동노력을 펴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도 냉전체제의 유산인 대결과 긴장이 해소돼야하며 이를 위해 한소 양국이 함께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두 대통령은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이번 한국방문이 한반도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남북한이 공존공영관계를 이뤄 이 지역에 평화를 싣고자하는 고르바초프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소련의 정책을 세계에 명확히 전하는 것이며 제주회담이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장기적이며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두 대통령은 남북한이 개방과 화해를 바탕으로 교류 협력하는 관계를 이뤄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남북한간 중단된 남북총리회담을 포함한 대화의 계속과 의미있는 진전,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노대통령은 소련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국제핵사찰을 받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노대통령은 남북한이 유엔에 다함께 가입하는 것이 남북한의 협력과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며 북한이 불응할 경우 대한민국만이라도 먼저 유엔에 가입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유엔의 보편성원칙에 비춰 이에대한 이해를 표명하고 한소 외무장관의 교환방문을 통해 양국정부가 이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문제를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노대통령은 북한이 폐쇄노선을 전환,우리와는 물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에 고르바초프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나 모든 국가는 정치적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념의 차이를 떠나 개방속에 협력하는 관계를 이뤄나가는 것이 냉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바탕이라고 말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남북한도 통일을 이뤄야하며 또한 우리겨레가 자주,민주,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날이 멀지않아 올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두 대통령은 양국이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노대통령은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아시아 태평양 및 동북아시아의 프로세스를 실현할수 있기 위해서는 제반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양국관계를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소 우호협력조약의 체결을 제의했으며 노대통령은 양국 외무장관간에 이를 협의토록 했다. 두 대통령은 무역,경협,과학기술,자원개발,통신,어업,항공,문화와 인적교류 등 여러분야에서 한소간의 협력을 가속화시키도록 양국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두 대통령은 소련의 첨단과학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을 결합하고 한소 기업의 합작투자를 촉진하며 동시베리아지역 등의 천연가스,석유,지하자원,삼림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문제에 관해 두나라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기업이 제3국의 기업과 함께 사할린지역의 천연가스 공동개발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한소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아시아 태평양의 번영을 이끄는 본보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두 대통령은 한소관계 발전 등을 위해 앞으로 양국 대통령간의 대화와 만남이 계속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고르바초프대통령은 멀지않은 장래에 서울을 방문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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