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된 인식전환 급선무/“스스로 사회참여의지 가져야”/재활사업위한 재정확충 절실제11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 관련단체는 각종 집회와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복지대책을 촉구했다. 유엔이 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이후 세계 각국이 장애자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의 수준은 아직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26일까지 계속되는 장애인주간을 맞아 장애인의 현황,정부시책,사회적 대책 등을 살펴본다.
○현황
추정 장애인수는 모두 95만여명으로 지체장애자가 전체의 58%인 55만4천명,청각장애자 25만4천(26.7%),정신지체 8만2천(8.6%),시각장애 6만여명(6.4%)이다. 이중 후천적 출현이 80.8%,선천적인 쪽이 19.2%를 차지하고 있다. 후천적 장애는 대부분 교통사고·산재사고에 의한 것으로,연간평균 교통사고는 3만,산재사고로 2만여명의 장애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애인의 분포는 도시 54.1%,농촌 45.9%이다.
그러나 장애인 추정수치는 85년 표본조사결과의 출현율 2.2%를 전체인구에 대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10%,미국 14.5%,일본 3.5%를 적용하고 있어 장애인단체 학자들로부터 추정장애인수를 2백만 또는 4백만명으로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 복지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등록사업은 가족들의 인식 잘못으로 실적이 저조해 현재 등록자가 전체추정 장애인수의 22%인 20만3백72명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인취업은 1만여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올부터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발효돼 근로자 3백인 이상 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1%씩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했으나 대부분의 대상기업들이 눈치만 보며 꺼리고 있어 현재까지 별다른 고용촉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시책
88년 장애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법령재정비와 함께 모든 재가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발생 예방사업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검진 및 건강관리 등의 모자보건사업과 정신지체자의 발생을 막기위한 신생아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9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은 저소득층 신생아 3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수 있는 직업재활서비스 부분에서는 취업알선창구 운영과 각종 재활시설,종합복지관 등에서 전자·건축·섬유·인쇄·공예 등 50여종의 장애인 적성직종을 개발,직업훈련을 실시중이다.
○문제점
장애인복지 증진의 저해요소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장애인 본인과 가족과 국민의 그릇된 인식.
장애인이나 장애인 보호가족은 상당수가 일반국민의 그릇된 인식을 사실이상으로 과대판단해 스스로 사회활동 기회를 배제해 버리는 경향이 크다.
일반국민들의 그릇된 인식은 장애인시설의 확충이나 신설때 인근 주민들의 심한 반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시설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툭하면 집단시위를 벌인다. 이런 상태로 가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신설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91년도 장애인 복지예산 규모는 3백33억5천2백만원에 불과해 대부분이 수용보호를 위한 시설투자나 저소득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에 쓰일뿐 재활사업 확충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정책개선방안
보사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사업으로 장애인과 정상인의 통합교육을 확대하고 초·중·고 교과서에 장애발생예방,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등의 항목을 삽입할 방침이다.
장애인 체육대회를 올림픽 개최방식과 같이 전국체전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개최해 편의시설 확충 등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재활과정의 기초가 되는 의료재활서비스 확충방안으로 종합병원내에 재활의학과를 설치,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장애인들의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정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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