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9일 『수도권 아파트값의 상승을 막기 위해 주택전산작업외에 추가적인 가격안정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중개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최부총리는 추가적 안정장치의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으나 현재 실무선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부총리는 이날 온양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세미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80년대 중반이후 토지규제 강화로 용지공급이 원활치 못한것은 사실이나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된데다 앞으로 공영개발을 계속 확대,용지수급차질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부총리는 경제력집중완화와 관련,『기업공개와 소유분산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 여신관리 세제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을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조세부담 증가로 연결될수밖에 없다』고 전제,『재원조달과 인력,자재수급여건 등을 고려할때 특히 산업활동에 지장이 큰 부문에 우선적으로 선별투자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대응,『각종 국내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보다 간결명확히 정비하고 예외조항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따라야한다』고 지적했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구조 개선에 관해서 최부총리는 『쌀중심의 영농에서 경쟁력있는 작목위주로 전환,상업농 육성을 촉진해야 한다』며 『현재 농지제도와 농산물 유통구조 등의 개선작업을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부총리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환경문제와 관련,『무엇보다 기업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주요 시설로 생각,관련이용을 원가개념에 포함시키는 등의 인식전환이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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