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적국조항」 무효확인/평화조약 준비 가속화/북방섬 소군 감축 교섭19일 새벽 발표된 일소 공동성명내용중 남북한 문제 및 일소 영토문제 등과 관련된 골자로 다음과 같다.
▷한반도 관련부문◁
일소 쌍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확보에 큰 관심을 표명함과 아울러 그 실현을 위해 남북대화의 진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입각,남북간 총리회담의 계속을 지지했다.
이와관련,일본측은 한소 국교수립을,소련측은 일·북한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개시를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환영했다. 일소 쌍방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보장조치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일소 영토·평화조약문제◁
하보마이(치무) 시코탄(색단) 구나시리(국후) 에토로후(택촉) 등 4개 도서 귀속에 관한 쌍방의 입장을 고려해가며 영토 획정문제를 포함하는 평화조약의 작성체결에 관한 제문제에 대해 상세하고도 철저히 협의했다.
소련측은 4개 도서에 관해 일본 주민과의 교류확대,비자없는 도항,공동의 호혜적 경제활동 개시,배치돼있는 소련군 병력의 감축을 제안했다. 일본측은 앞으로 더욱 협의키로 했다.
쌍방은 평화조약의 준비를 완료시키기 위한 작업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쌍방은 이를 위해 양국이 전쟁상태 종료 및 외교관계회복을 공동으로 선언한 지난 56년이내 오랜기간에 걸친 양국교섭을 통해 축적된 모든 긍정적 요소를 활용해가며 건설적이고 정력적으로 노력한다는 확고한 의사를 표명했다.
▷구적국조항◁
쌍방은 유엔헌장의 「구적군조항」이 그 의미를 잃었음을 확인했다.<동경=문창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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