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엔가입」 지지 공식화할듯/아·태 정세 공감… 경협등 확인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간의 제주도 정상회담은 기대이상의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많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뚜렷한 회담의 의제를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양국 정상은 특정한 의제없이 자유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실상 노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대화는 10개월여 기간에 세번째로 첫 대면의 인사나 얼굴익히기 등의 절차가 필요없으며 국제정세 또는 쌍무관계 등에서 상당한 수준 인식의 갭을 좁힌바 있어 자연스럽고 격식없는 회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관계자들은 노·고르비 회담에서 대체로 세가지에 초점을 맞춰 협의를 해나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세평가와 인식의 교환,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한소 두나라간의 쌍무관계 발전 등이 그것이다.
양국정상은 이들 문제를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의미있는 협의와 인식의 접근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이와함께 입장차이를 나타내는 대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는 대목은 남북관계에 대한 소련측의 진전된 태도표명이 있을 것이냐의 여부이다. 대부분의 외교 관측통들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예상밖의 적극적인 태도표명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외교 관측통들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소련정부의 묵시적 지지표명에서 훨씬 벗어나 「사실상의 지지표명」으로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고르바초프 대토령의 이같은 적극적 입장표명이 있을 경우 어쩡쩡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중국의 대한정책을 적극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며,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노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밖에도 한반도 문제에서 남북대화 교류 등의 활성화가 남북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과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에 응해야 할 것이라는데 합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일소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핵안전협정 준수문제를 합의한바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협의는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 또는 인식의 일치와는 다르게 몇가지 대목에서는 입장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이번 일본과 한국 등 동북아 지역의 연쇄방문은 소련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적극참여 또는 적극적 역할자로서의 기반구축을 의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를 대변하듯 일소정상 회담에서 해묵은 현안인 북방 4개섬 반환문제,일본의 대소경협 문제 등에 관해 아무런 전향적 협의를 갖지않았으며,오히려 「아시아·태평양 프로세스」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집단안보 체제의 구성을 제안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또 경제분야에서 이른바 「동해(일본해) 구상」을 제안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제주도 회담에서 이같은 구상을 노대통령에게 그대로 제안할 것이 거의 틀림없다. 소련은 올가을 APEC(아시아 태평양 외무 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태지역의 주도적 역할자로서 부상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다각적인 접촉을 해오고 있다.
한국은 동해구상의 당사국의 하나이다. 따라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제의는 필지의 사실로서 받아들여 질만하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아·태 지역 집단안보 체제나 동해구상 등에 대해 원칙은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대통령은 소련의 이같은 구상이 남북간에 긴장과 대립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밖에도 한국과 중국,일본과 북한 등의 관계에서도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시기적으로 적합치 않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은 오히려 지금의 시점에서는 다자간 안보협의체 또는 경제협력체 구성보다는 소련측이 이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위한 여건 조성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열릴 양국간의 외무장관 회담,경제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 될 수도 있을 것이다.<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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