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선거 전초전 “양보불가”/민자,경찰법처리 강행·정당보조 확대등 화전병행/신민,개혁입법 마무리… 오염·물가등 집중공세 전략19일 개회되는 제154회 임시국회는 개혁입법처리를 현안으로 안고있지만 이에대한 여야의 기본인식이 아직까지는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순항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야는 특히 이번 임시국회를 광역의회선거 전략의 중요한 토대로 판단,상호 정치적 공방에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태세. 민자당측이 개협입법처리에 있어 신축적인 자세로 전환한 신민측에 대해 일단 회의적 시선을 늦추지 않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광역선거를 앞두고 한층 거세질 여당의 선명공세와 개혁입법처리 문제로 인해 부분적인 파행운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에따른 집권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위해 화전양면 전략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즉 이번 국회의 현안인 개혁입법처리와 관련,여야간 이견폭이 큰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개정은 다음 기회로 미루더라도 경찰법은 정부·여당안대로 단독처리를 강행한다는 강수를 계획하는 한편 정치자금법의 개정 등을 통해 야당의 수혜폭을 늘리는 대야무마책도 병행한다는 것.
우선 일부법안처리의 강공책은 3년을 끌어온 해묵은 현안이 이번에도 유예될 경우 소위 날치기통과의 후유증 이상으로 집권당의 무력감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야당의 이른바 대여 「상처내기」 전략에 따른 국회내 「판벌리기」를 사전에 봉쇄 또는 무력화시켜 당의 이미지 손상을 극소화하겠다는 생각.
민자당은 그러나 보안법 개정에 대해 신민측이 기존의 대체입법 주장을 철회하는 「유연성」을 보인데 대해서는 이에 상응할만한 전략적 탄력성을 함께 구사한다는 방침아래 야측의 진의탐색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관련,박희태대변인이 18일 『신민당이 유연한 자세로 바뀐 것처럼 발표한 것이 개혁입법처리가 안될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회기내에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힌것도 협상의 타결과 결렬을 동시에 감안한 전략용 이라는 지적.
이와함께 현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인상하고 민자당이 독식하고 있는 지정기탁금중 면세혜택분을 야당에도 배분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저울질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당은 우선 이번 임시국회를 신당출범을 적극홍보하는 「얼굴알리기」의 장으로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어느 국회때보다 이미지 고양을 위해 주력할 것같다. 과거 평민당이 주었던 강경과 파란의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해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합리적 대화의 방법을 통해 개혁입법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신민당 지도부가 국회시작에 앞서 동대문시장과 팔당 및 대덕의 과학연구단지 등을 찾아 「정치」와는 거리가 먼 물가와 식수원 및 과학기술 등의 민생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의 대체 입법요구를 철회하는 등 개혁입법 문제에 대해 매우 신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등이 임시국회에 임하는 신민당의 전략을 잘 말해주고 있다.
특히 신민당은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및 경찰법 등의 개혁입법 문제는 상당한 양보를 감내하고서라도 매듭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개혁입법의 관건인 국가보안법의 경우 「민주질서수호법」으로의 대체입법을 철회하는 대신 「반국가단체와 이적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인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한 신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법조항 전반에 반영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신민당은 낙동강 식수오염과 물가문제 등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대정부 공세를 펼침으로써 국민과의 공감대 확산을 꾀하려 하고있다.
그리고 민자당이 개혁입법에 대한 성의는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경찰법만을 강행통과할 경우 이를 적극 저지할 방침.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정국이 양당체제로 흐르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상공위 외유사건과 수서사건으로 인해 정치권에 쏟아지고 있는 불신의 틈바구니에서 참신한 이미지를 내세우며 최대한의 반사이익을 노리려 하고 있다.
따라서 개혁입법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원칙을 고수,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보안법의 해당조항을 형법에 흡수하고 안기부는 해외정보만을 전담하는 「대외정보처」를 신설해 국익차원의 정보활동만 전념토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한동안 망각상태에 빠졌던 수서문제 등 국정비리를 재점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정병진·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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