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제안과 큰차 없어/일 “평화공세” 신중반응/실현성 적어 메아리없는 외침에 그칠듯미하일·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동경연설이 온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17일 하오3시 일본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그는 1시간 동안의 연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해 군비를 축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본 신문들이 「동경독트린」이라고 부르는 이 연설의 요점은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소련 일본 등 3개국이 해군력의 현상동결 및 감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아태지역 안보논의를 위해 3개국에 중국과 인도를 참여시킨 5개국 회의를 열자는 제안이다.
이 제안은 지금까지 그가 몇차례 내놓은 것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안보회의에 참여하는 나라에 조금 변화가 있다는 것이 새롭다면 새로운 정도이다. 고르바초프는 86년 7월28일 유명한 「블라디보스트크연설」에서 전유럽안보회의(CSCE)와 같은 기능을 가진 「태평양회의」를 제안한 이래,88년 9월16일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는 소련·중국·일본·남북한이 참여하는 다국적회의를 개최하자고 아태지역 평화구상을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이번 동경독트린에서는 미국과 인도가 추가되고 남북한이 빠졌다. 미국도 참여해야한다는 주장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지만 인도를 추가시킨 것은 아시아의 대국에 대한 예우이며,인도를 중시하는 정책적 배려라 할것이다.
그는 이 연설에서 아태지역의 긴장완화와 군사대결구도의 종식을 위해 소련이 앞장서 극동 및 아시아지역의 군사력을 크게 감축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연설에 앞선 가이후(해부준수) 일총리와의 제2차 정상회담에서도 그는 같은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측은 매우 신중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구상의 실현성은 회의적인것 같다.
가이후총리는 아태지역에 유럽식안전보장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에 대해 『동서양진영 대립의 축이었던 유럽에 비해 아시아지역의 대립구도는 복잡하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광역안보체제의 비현실성을 강조했다.
이런 신중한 반응의 배경에는 소련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릴수 없는 일본의 지정학적 환경이 있다. 홋카이도(북해도) 네무로(근실)반도 4㎞ 지점에 있는 소련의 하보마이(치무) 군사기지를 「목밑의 칼」로 생각하는 일본으로서는 거듭된 소련의 군축제안을 「평화공세의 주도권 장악기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소련을 가상적국 제1호로 규정했던 표현을 삭제했지만,이는 북방 4개 도서 반환교섭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불과했다.
실제로 일본 방위당국은 속마음으로는 아직도 소련을 가상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한가지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소련의 해군력 감축제안을 태평양지역 해군력의 열세만회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고 있기때문에 일본은 소련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칠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더구나 소련의 개혁노선이 주춤해져 군부와 KGB 등 보수파들의 입김이 강해진 이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거듭되는 소련의 평화공세가 메아리없는 외침으로 그치는 것은 아직 냉전시대가 완전히 끝나지않은 증거로 볼수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서방세계 사람들의 뇌리에 새겨진 「북극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준 동경독트린이었다.<동경=문창재특파원>
◎고르바초프 일의회연설 요지
▷아태지역 안보구상◁
미소관계는 대립에서 협력의 길을 걸어왔으며 걸프사태는 소일 양국간에 보다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을 깨우쳐 주고 있다.
소련은 결코 일본을 공격하지 않을것임을 공언하다. 소련은 새 군사독트린은 오로지 방위를 원칙으로 한다.
중거리핵전력(INF) 감축협정에 따라 소련은 아시아지역에서 INF 4백24기를 폐기했으며 금년중반까지 1백66기를 추가폐기한다.
금년까지 약속대로 소련 동부병력 20만명이 삭감되고 극동지상군 12개 사단이 삭감된다. 또 공군 11개 연대가 해체되고 태평양함대중 대형전함 9척,잠수함 7척이 퇴역한다.
소련은 군사문제에 관해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소일미 3국 회의개최도 의미가 있다. 이는 구체적인 합의로 신뢰를 쌓아가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과의 국교수립으로 경제교류가 급진전되고 있다. 일중한베트남 및 아세안국가들과의 관계진전은 만족스럽다. 일본과 북한의 외교관계수립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안전과 협력의 문제에 관한 다국간 회의구상은 긴요하다. 그 제일보로서 소미중일인 5개국 회의도 생각할수 있다. 93년에 아태제국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
동북아 환동해지역의 안전보장과 협력지대 설치에 관한 회의구상을 연구할 때가 됐다.
극동과 시베리아의 경제를 아태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경제연합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있으며 이에대한 구체적 제안을 갖고 있다.
▷일소 영토문제◁
제2차 세계대전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일어났다. 당시 결정은 다른 세대의 다른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이뤄졌다. 우리는 이에대해 책임을 질수 없다.
이번 교섭결과,그리고 조인예정인 10개 이상의 공동문서는 모스크바와 동경이 「전쟁이 남긴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단호한 일보를 내디디려함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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