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바삐도는 세상에 6개월을 넘긴 탓인지 그 처럼 요란했던 「범죄전쟁」 소리도 어느새 쑥들어가 버렸다.그대신 기초의회 선거때의 선거사범 집중단속,페놀소동때의 환경사범 특별단속 소리에 이어 지금은 공직자·지도층 비리 본격 수사소리만 요란하다. 매사가 이런 식이다. 민생치안이나 체감치안이 더 나빠졌다는 불평과 통계가 나오는데 적당히 시간을 보내다 잊으면 그만이란 말인가. ◆그래도 한동안의 실적쌓기 투망식 단속으로 기간중 치안상황이 호전,강·절도 폭력 강간 살인 등 5대 범죄발생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하고 검거실적은 5% 증가했다는게 경찰의 주장이자 통계이다. 하지만 그동안 발생한 굵직한 강력사건들을 생각하면 그렇지도 못한 것 같다. 미궁에 빠진 공인회계사 피살사건,화성군 여중생 및 노파피살 사건,이형호군 유괴살해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났던 방범 및 수사상의 허점을 보노라면 범죄전쟁 소리와 함께 전쟁수행 의지의 실종을 걱정케 되는 것이다. ◆또 다른문제는 총력적인 범죄전쟁 수행태세의 결여이다. 최근 강력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이 1심에서 집유율이 20%에 이르는 등 너무 낮다는 공객적 불만이 대검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그런 증좌중 하나이다. 대검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집유율은 미국의 4배,5년 이상 징역선고율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인데,법원 측은 검찰자료의 신뢰성 문제와 함께 법체계의 상이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도 걸프전 승리의 여세를 국내로 돌려 범죄전쟁을 선포중이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보수성향의 미국 대심원에서 마저 기승을 부리는 폭력과 범죄근절을 위해 강력범 중형선고와 함께 단속기관에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에서 다른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강요된 자백」도 증거로 인정받게 하고 도청 등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에 대한 배타적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 등이라 한다. ◆인권국인 미국도 범죄앞에서는 도리가 없는 모양인데,권력남용이 많은 우리로서는 그런 수준까지는 못가겠지만 범죄퇴치와 단속에 모두 총력을 기울이는 태세쯤은 본받아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