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중반 목표… 정부 실무조사단 24일 파견/무역자유화 확대… 부담 적은 산하 위원회부터정부는 16일 오는 90년대 중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정식 가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개시했다.
경제기획원은 OECD 활동에 대한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기획원 외무 재무 상공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 등 관계부처·연구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 조사단을 오는 24∼30일 OECD사무국에 공식 파견하다고 이날 발표했다.
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OECD 가입에 앞서 활동 참가 확대를 통한 유대강화로 가입지지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경제의 국제화 적응력을 단계적으로 배양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우선 OECD 산하 주요위원회의 성격과 활동상황,정식 가입시 준수사항을 면밀히 파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단은 OECD 산하의 경제정책,개발원조,무역,자본이동 및 무역외거래 등 7개 위원회와 개발센터 등 2개 기구를 중점 조사한다.
정부는 조사단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가입에 따른 부담이 적고 우리 경제운용에 도움이 되는 산하 위원회부터 가입,1인당 국민소득이 9천∼1만달러 수준에 이르고 국제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되는 90년대 중반 OECD 정식 회원국으로 주요 선진국과 어깨를 마란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OECD는 지난 61년 창설된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정책협의 기구로 현재 회원국은 미국 일본 유럽 제국 등 24개국이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중 정식 가입된 국가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3개국 뿐이다.
OECD의 활동은 다양한 산하위원회 회의를 통해 진행되는데 ▲경제개발,정책,무역,금융,인력,과학기술 등 분야별 위원회가 26개 ▲각 위원회 별로 설치된 실무작업단이 70여개 ▲환경,도로교통,농업 등에 관한 6개의 특별 프로그램 ▲국제에너지 기구 핵에너지 기구 등 독립기구 6개 등으로 구성,인류가 당면한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 정책대안을 협의한다.
OECD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나 세계 선진 경제권의 일원이 됐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셈이 된다.
OECD 가입이후 우리나라는 선진국과의 정보·의견 교환을 통해 경제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우리 경제의 제도·관행을 국제규범에 근접시켜 구조 조정을 가속화 시키는 등 경제 선진화 작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선진경제권의 일원으로 미·일 등 주요국과 통상마찰이나 무역장벽 등을 해소하는 교섭 채널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
그러나 선진경제권의 일원이 됨으로써 안게될 부담도 간단치 않다. 먼저 가입 의무사항인 경상무역외 거래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운송 보험 금융 등 일부분야에서 OECD 기준에 미달인 실정이나 이중 상당분야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나 우리 경제의 국제화 필요에 따라 금명간 대폭적인 자유화 조치를 취해야할 입장이다.
이와 함께 후발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해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OECD는 회원국에 대해 GNP의 0.7% 이상을 공여토록 권고하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개도국 원조 규모는 GNP 대비 0.04%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78년 OECD 무역위원회를 비롯,철강위원회 조선 작업반 핵에너지 기구 등으로부터 옵저버 참가 혹은 가입을 요청받았다.
또 80년대 후반들어 아시아 신흥공업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자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 공식·비공식적 가입권유가 계속돼왔다.
지난해 10월 파예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은 급속도로 OECD 회원국 평균수준에 접근,차기 회원국이잉 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후보국가가 됐다』고 평가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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