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3백30명 재임명

대법원은 16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20일자로 10년임기가 끝나는 법원장급 전원을 포함한 고법판사 이상 법관 3백32명의 재임명심사를 거쳐 이중 3백30명을 연임발령했다.대전지법 손제희 부장판사는 연임을 희망하지 않아 자동퇴직 처리됐으며 대구고법 배종수판사 1명만 심사에서 탈락됐다. ★인사내용 2면

연임인 확정된 법관은 법원장급 20명을 비롯,고법부장 63명 지법부장 1백77명 고법판사 70명이다.

대법원은 『헌법이 규정한 법관임기제의 정신과 법관의 신분보장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자질과 인품 자세 건강상태 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임명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박용상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승진발령하고 서울지법 서부지원 조중한 부장판사를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전보하는 등 고·지법 부장판사 및 지법판사 46명의 승진·전보인사를 21일자로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