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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지매입 차질/부재지주 매각신청 예산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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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지매입 차질/부재지주 매각신청 예산초과

입력
199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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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의 농지를 정부가 대신 사들여 농지가 필요한 농민에게 공급해주는 농지매입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16일 농림수산부에 의하면 올들어 지난 11일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 매입이 신청된 농지는 1만5천5백42건 6천6백58㏊로 금액으로는 3천1백91억원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정부가 배정한 농지매입자금 3천74억원을 이미 초과한 규모로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약 1천억원의 추가 자금이있어야만 신청된 농지를 모두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부재지주의 농지를 매입,전업농이나 농지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농민에게 장기저리로 공급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매입신청된 농지중 70%인 4천7백㏊(1만1천3백22건)를 2천2백7억9천만원에 매입,3천4백33㏊를 1천5백92억5천만원에 희망 농민에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부에 의하면 매입신청된 농지의 60%가 부재지주 소유농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재지주들이 농지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종합토지세제가 시행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난데다 농지가격도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지거래 규제가 강화돼 농지의 처분이 힘들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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