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파트분양가 6∼9% 차등인상승인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요구해온 16% 보다는 약 절반수준,물가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의식하여 나름대로는 억제노력을 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번 4월 수도권 신도시의 첫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실시되는 아파트분양가 인상은 타지역의 신규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의 아파트와 주택가격인상에 기폭제가 될것이 우려된다.그렇지 않아도 봄철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의 압구정동,반포,대치동 등 중·대형아파트 밀집지역의 대형아파트 호가가 등귀하면서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5·6호선 통과지역 인근의 아파트군도 호가가 상승하는 등 재인상의 조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전·월세가격은 이미 10% 내지 20% 올랐다. 이러한 주거비의 상승과 상승추세는 현재 진행중인 노사간의 임금협상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88년 올림픽이후 지금까지의 부동산가격 상승추세와는 전혀달리 중단없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아파트,주택가격의 급등은 우리경제 안정의 최대위협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 급등은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각 주체에 위협적인 존재일뿐 아니라 국민전체와 기업 등을 투기의 광풍에 휘몰아 넣어 가치관을 도착시키고 있다.
주택문제는 이제는 단순한 경제문제차원을 넘어 통치차원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주택공급과 가격의 안정화문제는 이제는 더이상 방치할수가 없게 돼있다. 국가의 안정을 흔드는 극심하고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지금까지해온 대증적인 요법보다는 근치적인 요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부동산투기가 일때마다 양도소득세 대상범위 확대,투기자의 적발,명단공개 등 수요억제측면에만 치중해온 감이 있다. 이 억제책도 부동산에 불황이 오면 슬며시 규정을 완화,거꾸로 매매를 부추기는 등 일관성을 잃어왔다. 지금은 수요가 근본적으로 강해 이 투기억제책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우리나라 아파트,주택,토지 등 부동산은 국토의 제약 등으로 근본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가격인상 즉 투기의 요소를 안고있다. 88년이후 소득증대로 수요과잉현상이 심화,현재는 가히 폭발적이라 하겠다. 수도권의 주택청약예금 가입자가 1백만명을 넘어섰다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반증한다. 세계의 어느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아파트 초과수요다. 물량공급의 혁명적인 대책이 없이는 해결될수 없다.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는 완전해결은 어렵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주택난의 심각성은 완화돼야 한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건설도 1백만 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 정부가 상대농지를 택지,공장부지로 전환할 계획이라면 이를 농수산부에만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전용계획을 세워야할 것이다. 또한 아파트분양도 현행 채권입찰제를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파트 분양가격 정책을 소형규모와 중·대형규모를 분리,소형(18평 이하)은 현행 고시가격,중형(18평∼25평),대형(25평 이상)은 준자율화하여 이윤을 보장해 주고 소형에 대해서는 건축기피를 막기위해 건축비율을 지정해주는 것도 생각해볼수 있다. 어떻든 공급과 가격대책에 혁신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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